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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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의혹을 묻는 질의에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냐는 질문에 “11월 6일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정도 이야기를 하고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7일에도 국회 예결위가 잠시 휴정했을 때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저녁에 예결위가 끝난 이후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항소 포기를 직접 지시했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제가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해당 사안을 이재명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과 논의했느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사건 결과 및 항소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퇴할 의사가 있냐고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전 정권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과 야권 일각에서 ‘윗선 외압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도 일축했다.
그는 이날 예결위 도중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에 신중 검토 의견을 말한 것이 외압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 “무슨 외압이 있겠는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가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검사의 파면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전혀 법사위 상황을 알지 못한다. 교정 예산 같은 것을 잘 확보해달라고 말했다”며 “지금은 일단 국회 예산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