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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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검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노 대행은 사의 표명을 밝히기 전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들에게 이번 논란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으로 인해 야기된 검찰 내부 반발로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관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후 거센 반발이 일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진 직후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노 대행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러한 반발은 검찰 조직 전체로 확산했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 대장동 사건 수사와 공판을 지휘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를 비롯해 일선 검사들이 항소 포기 결정을 반발했고, 대검 소속 검찰연구관들도 항소 포기 결정 관련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대검 부장들은 노 대행에게 직접 사퇴를 권하기도 했다.
이후 실제로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조직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행의 사표는 법무부와 대통령실을 거쳐서 대통령 재가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재판부가 변경됐다.
이번에 바뀐 재판부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