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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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13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김 장관과 약 1시간 30분가량 비공개 오찬을 통해 부동산 현안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오 시장과 김 장관이 만난 것은 지난달 15일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약 한 달여 만이다.
오 시장은 이날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나, 집을 한 채만 재건축할 수 있다든지 (정비사업시) 일을 진행하는 데 어떤 장애와 지장을 받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조합 관계자들과 자주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있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나 한 채만 재건축이 가능한 문제 등 현장에서 난감해하는 부분을 장관께 전달했고, 장관께서도 깊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장급 실무자들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전달하고 국토부가 빠른 피드백을 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도 “국장급으로 실무적인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며 “시장 관저가 좋다고 해서 제가 꼭 찾아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우리의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로 부동산 정책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두 사람의 면담에는 ‘10·15 대책’에 대한 각종 부동산 현안과 정부와 지자체 간 입장 등이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지정 해제와 관련해 “약간의 언급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수준의 대화였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으나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국장급 실무 회의를 지속적으로 열어 세부 검토를 이어가고 18곳이 넘는 그린벨트를 하나씩 살펴 분명한 해답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 “규모를 떠나 인허가권이 자치구로 넘어가면 시장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현재 100곳이 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동시에 진행 중인데 시기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전세대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잘 굴러가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며 “섣불리 바꾸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오 시장과 11월 중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주택을 자산으로 보느냐 주거 수단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주택이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을 수용하는 게 맞다”면서도 “투기적 요소나 실소유와 거리가 있는 부분에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