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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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어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모두 반영된 설명자료가 마무리됐다”며 “무역·통상,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검증된 프로젝트만 투자 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을 양국이 재확인했다”며 “투자를 빙자한 공여 우려가 제기됐던 일부 사업에 대한 논란도 해소됐다”고 말했다.
또한 “조선·원전 같은 기존 전략산업뿐 아니라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 분야 전반으로 협력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협상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사안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핵잠 건조 위치에 대한 논의가 일부 있었지만, 한국이 건조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고 최종적으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논의의 전제는 한국의 핵잠을 한국이 짓는다는 것이었다”며 “전체 건조를 미국에서 수행하는 방안은 검토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다만 핵연료와 관련된 협력 문제는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 실장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는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을 조정해야 한다”며 “핵잠에 사용되는 물질은 군사적 목적의 추진체에 쓰이기 때문에 별도 협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원자력법의 예외 조항 적용 여부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될 수 있으며, 호주의 오커스(AUKUS) 사례도 참고 범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도 구체적 수치 조정이 이뤄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이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산 자동차부품과 목재 제품의 관세율을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문서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는 “향후 미국이 교역 규모가 더 큰 국가와 별도 관세 합의를 할 경우, 한국이 그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주요 경쟁국인 대만과 동등한 조건이라는 의미다.
또 기존 합의에서 누락됐던 항공기 부품, 제네릭(복제) 의약품, 일부 원자재의 관세 철폐가 반영됐다. 향후 부과 예정이던 의약품 관세의 상한도 15%로 제한됐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연간 200억달러 상한을 설정했으며,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한국이 조달 규모나 납입 시점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김 실장은 “양국은 MOU(양해각서) 이행이 시장 불안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며 “상호 신뢰 기반의 조정 장치를 명시했다”고 말했다.
백악관도 같은 시각 팩트시트를 공개하고 정상회담 이후 세부 논의 내용을 정리했다. 문서는 중요 산업재건을 비롯해 상호무역 확대, 외환시장 안정, 경제관계 조정, 동맹 현대화, 해양 협력, 원자력 분야 연계 강화 등 주요 항목별 합의 사항을 설명했다.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미국 조선산업의 현대화와 역량 확충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정비·수리, 조선소 현대화, 인력 개발, 공급망 안정 등을 포함한 조선 실무 그룹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 해군 전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미국 상선과 전투 준비된 미 해군 함정의 수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내 미 함정 건조 가능성도 언급했다. 원자력 협력 분야에서도 “양국이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절차와 관련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명시했다.
경제·통상 파트에서는 상호무역 절차 간소화, 공급망 회복력 강화, 무역 안정 장치 마련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외환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투자·무역 관계의 변동성이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을 만들지 않도록 협력 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게 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확대하겠다”면서 다음 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 계획도 함께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과 기업이 해외에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