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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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시트 공개 사흘 만에 나온 첫 공식 반응으로, 북한은 ‘비핵화’ 표기 변경과 핵추진 잠수함 관련 합의에 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18일 조선중앙통신은 ‘미한(한미)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과 한국이 경주 미한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공동설명문과 제57차 미한연례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며 “두 문서는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교체 이후 처음 발표된 문서들이 향후 더욱 위험하게 진화될 미한동맹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어 지역 안보 불안정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미 팩트시트에 포함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을 문제 삼았다.
한미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이행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비핵화 의지’를 명시했는데, 북한은 이를 “우리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과거 사용돼온 ‘조선반도(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표기한 데 대해 “우리 국가의 실체를 부정한 것과 같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논평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윤곽이 불분명했던 미국의 대북정책이 이번 팩트시트를 통해 명확해졌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핵협의그루빠(그룹)’ 강화를 공약했으며, 주한미군의 1차 목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임을 확언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점도 집중 비판했다.
논평은 이를 두고 “지역 군비경쟁을 촉발할 조치”라고 규정하고, 우라늄 농축과 핵폐연료 재처리까지 허용한 것은 “한국을 ‘준핵보유국’으로 키우기 위한 발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핵잠 보유는 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지역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와 방위비 증액 문제도 거론했다.
논평은 “미한 동맹은 결코 호혜적이고 평등한 관계가 아니다”라며 “상전과 주구의 종속 구조 속에서 미국의 이익만 관철되고 한국의 이익은 철저히 무시된 외통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조정한 조치도 “경제번영을 위한 식민지 하청 경제”라고 비난했으며, 미국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구상을 “한국 조선소와 항구를 미국 군함 수리·보급 기지로 전환하는 조치”라고 폄하했다.
북한은 이러한 비판이 한미 팩트시트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는 점을 시사하며, 향후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논평은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공식화된 데 맞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익을 지키기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당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나 최선희 외무상 명의의 담화가 아닌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으로만 공개된 점에서 메시지 수위는 조절된 것으로 평가된다. 해당 논평은 주민 대상 매체인 노동신문에는 게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