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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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검사장들은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다음 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항소 의견이었으나,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항소 포기를 지시했으며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조직 기강의 문제로 보고 검사장들을 평검사가 맡는 보직으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검찰청법 6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분류돼 보직 이동은 징계나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지만, 검찰 관례상 검사장을 승진한 검사들을 평검사로 전보 인사 조처하는 것은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은 전날(17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를 주도한 검사장이며, 송 고검장도 노 전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들의 사의 표명이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의 안정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 반발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장관·차관이 됐다”며 “부끄러움을 알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규탄했다.
정 대표는 “정성호 장관은 6년 전 법무부 장관의 의견표명은 그 자체로 외압이 될 수 있다고 했다”며 “이번 항소 포기에서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검사들의 의견에 거듭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압박했다. 본인의 말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비판적 의견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킬 떳떳한 일이 있다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특검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역설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대한민국 사법사에 최악의 흑역사로 기록될 사건이라고 명칭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법은 특정 정권의 사유물이 아니며 법무부도 대통령을 위한 호위부대도 아니”라며 “법무부는 ‘국민의 법무부’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항소해야 한다는 공정과 상식의 목소리는 항명으로 매도됐다”며 “이재명 정권에서 정성호 장관이 이끌고 있는 법무부는 ‘범죄자 비호부’, ‘정권 호위부’가 됐다”고 정 장관과 이 차관의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