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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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검사장 18명과 지청장 8명 등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사의를 표한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만으론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경위와 법리적 근거 등의 설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4일 “법무부 장관은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이번에 항명했던 검사장들에 대한 보직해임과 전보 조처를 하라”며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라 현재 법상에도 검사장을 평검사로 보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전보와 징계를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반발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실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관해 설명을 요구했던 검사장 중 한 명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지난 17일 사의를 표했다.
이를 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날(18일) 성명서를 내고 검사장 강등 인사조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경실련은 “사건 규명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어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더구나 내부 의견 개진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진상 규명과 별개로도 지나치게 과도한 대응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역시 현재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 및 검찰청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1월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무부·대검·대통령실 어디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직후 수사·공판팀은 항소 필요성을 공식 보고했으나, 대검 지휘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 포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를 둘러싸고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만석 대검 차장이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퇴임해 버리면서 대검의 결정 과정과 보고 체계를 둘러싼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일각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오히려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왜곡 또는 무리한 수사로부터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는 상반된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상반된 의혹 모두를 불편부당하게 규명할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팀의 증거 왜곡 및 무리한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무적 고려가 있었는지 여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대검·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