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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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한미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해냈듯이 이제 경제에서도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대미 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낡은 규제를 없애면 새 규제가 생기는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기업 활동의 제약을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필요한 것은 확실한 전환”이라며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의 성장을 저해한 관행적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APEC 정상 회의와 한미 관세 협상 성과는 민간이 합심하면 어떤 난관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정부·기업·국회가 원팀이 되어 규제 개선, 미래 산업 지원, 지역 투자 촉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 기업이 뛰기 좋은 나라, 투자가 몰리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번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지침이자 전략”이라며 “내년 예산에는 R&D 35.3조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32.3조원이 반영돼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지키겠다는 정부 의지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자의 성과가 기업의 도전과 연결될 때 혁신이 일어난다”며 “당은 제도와 예산이 실제 현장까지 제대로 닿는지 꼼꼼히 확인해 연구자, 기업, 대학의 목소리를 빠르게 듣고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