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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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 검사장급 징계성 인사 요구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사장 18명은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사흘 뒤인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항소 포기 지시의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취지의 공동 입장문을 올렸다.
이를 두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법무부 장관은 즉각 감찰에 착수해 항명한 검사장들에 대한 보직해임과 전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인 만큼 현행법 체계상 평검사로 보직 변경이 가능하다”며 이른바 ‘검사장 강등론’을 언급했다. 이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검사장 18명을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검찰 내부 반발도 커졌다.
18명 중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이달 17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어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성명을 통해 “검사장 강등 인사 압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등 논란은 확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율 부족 논란이 일었다.
고발을 주도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원내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이 움직였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내 갈등이 표면화됐다.
김 의원 측은 20일 “원내지도부와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고, 고발을 추진한 김용민 의원은 “기억이 안 나는 것 아니냐”며 응수했다.
이러한 혼선 속에서 법무부는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사퇴 의사를 밝힌 송강 전 광주고검장과 박 전 수원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법무부는 이를 끝으로 항명 논란에 대한 책임 정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