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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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현대 중국·대만 관계를 연구하는 후쿠다 마도카 호세이대 교수는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중국은 다카이치 정권과 대만의 현 정권이 관계를 격상하는 상황을 특히 경계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4월 의원 신분으로 대만을 방문하는 등 노골적인 ‘친(親)대만 행보’를 이어 왔고,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친미·반중’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후쿠다 교수는 중국이 일본에 관계 개선 조건으로 1972년 중일 공동성명 등 기존 정치 문서에 기반해 일본-대만 간 교류를 민간 수준으로 엄격히 제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972년 중일 공동성명 제3항에는 “중국은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라고 표명하고, 일본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표현이 담겼지만, 일본은 중국이 원한 ‘승인한다’는 단어 대신 ‘이해·존중’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채택했다.
당시 일본은 1969년 미일 공동성명에 포함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관여’ 조항을 고려해 중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었고, 중국도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일본의 애매한 태도를 묵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최근 중국은 일본이 중일 공동성명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했다고 단정하며 국제사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려 한다”며 “정보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목적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유엔 적국 조항 등 중국 측 주장에는 사실과 다른 해석이 많다”며 맞서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중국 측이 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중일 간 접촉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사전에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다카이치 총리 간 만남은 없다”고 밝혔고, 일본 역시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주장할 것은 주장한다”는 선에서 대응했다.
한편, 일본 내 여론은 예상외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현재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여전히 75.2%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강경 보수 성향 산케이신문과 FNN의 22~23일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시사 발언이 ‘적절했다’는 응답은 61.0%에 달했다.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SNS에서 사실상 다카이치 총리를 겨냥해 ‘참수’에 가까운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서는 ‘항의로 충분하다’(35.0%), ‘추방해야 한다’(29.5%)로 의견이 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