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 3분기 말 기준 평균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53%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 2017년 2분기(0.83%) 이후 최고치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기조에 맞춰 은행권은 기업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675조8371억원으로, 한 달 사이 약 4조7495억원이나 불어났다.
문제는 기업대출 확대 과정에서 연체율 등이 상승하는 대출의 질적 악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중소기업은 미국 관세정책과 내수 부진, 중국발 공급 과잉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자금 사정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생산적 금융 정책이 한계기업의 퇴출을 늦추는 등 경제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국내 한계기업의 상당수가 중소기업인 만큼, 기업대출 공급 확대 과정에서 이러한 기업들의 구조조정 및 퇴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에 따라 기업 부문으로의 신용이 확대되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의 선별 기능을 강화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으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급등하는 환율도 은행권의 재정 건전성 관리에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직전 거래일 종가 대비 1.5원 상승한 1477.1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급등하면 은행이 보유한 외화 자산의 원화 환산액이 늘어나 위험가중자산(RWA)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결국 금융사의 손실 흡수 능력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으로 연결된다.
아울러 CET1은 금융사의 밸류업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은행권은 CET1 비율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사에 CET1을 12%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 시행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은행권은 CET1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