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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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집권도 절반이 넘게 지나갔다. 대선에서 드라마틱하게 승리를 하면서 소수정권으로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총선에서 과반수 여당을 가진 다수당 정부로 새롭게 태어났다. 노무현 정부의 지지자들은 낡은 정치, 투명한 정치의 도입, 돈 덜 드는 정치, 지역구도의 청산 등 다른 어떤 영역보다 정치 영역에서 많은 기대를 모아왔던 정부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한가.
물론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소박하며 친근하고 솔직하며 탈권위주의적이다. 이러한 리더십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전형적인 '민주적 리더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탈권위주의적 리더십을 시현한 것은 한국정치발전의 관점에서 적지 않은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한국정치의 선진화를 가로막아온 일련의 걸림돌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개혁에 대한 '진정성'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은 '프로페셔널리즘'보다 '아마추어리즘'이 현저했다는 것이 문제다.
노무현 정부의 전반기를 몇가지 살펴보면
첫째. 노무현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통합과 화합 보다는 정의와 개혁이 정치의 화두였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로 노무현 정부는 진보성향의 정부로서 보수세력에 대하여 화해와 포옹을 제안할 수 있는 유리한 정부였다. 진보세력은 그동안 보수세력들로부터 박해나 냉대를 받아온 세력이기 때문이다. 진보세력을 박해한 보수세력이 화해를 제안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권력을 잡은 진보세력이 보수세력에 대하여 화해를 청했다면, '정치의 기적'을 목격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세 번째로 노무현 정부의 실책(失策)이라면, 눈에 띠는 커다란 '권력형 게이트'나 부정부패를 저질렀다기보다는 '정의(正義)'를 너무 큰 목소리로 힘차게 부르짖었다는 점에 있다.
사학법 개정이나 부동산 정책에서 보듯 개혁적 사안을 추진하더라도 '징벌적 개념'보다 '부양적 개념'으로 접근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징벌적 접근 방식의 문제점은 사람들로하여금 몸을 움츠러들게 만든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성공하는 정치는 '승리의 정치'가 아니라 화해, 협상, 양보를 통한 '균형의 정치'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있다. 국내의 개혁세력의 미약한 힘과 반개혁세력의 엄청난 위력을 대비시키면서 기득권 세력에 둘러싸여 있다는 생각에 내놓는 정책은 언제나 정상적이기 보다는 공격성을 띨 수밖에 없었다.
사학법 개정이나 부동산 정책에서 보듯 개혁적 사안을 추진하더라도 '징벌적 개념'보다 '부양적 개념'으로 접근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징벌적 접근 방식의 문제점은 사람들로하여금 몸을 움츠러들게 만든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성공하는 정치는 '승리의 정치'가 아니라 화해, 협상, 양보를 통한 '균형의 정치'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있다. 국내의 개혁세력의 미약한 힘과 반개혁세력의 엄청난 위력을 대비시키면서 기득권 세력에 둘러싸여 있다는 생각에 내놓는 정책은 언제나 정상적이기 보다는 공격성을 띨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 정부는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정치인은 자신의 소신에 투철한 선비처럼 행동하는, 정직이나 일관성 보다는 통합과 조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집권 말기를 앞에서의 시행착오를 풀어나가며 통합과 미래, 화해를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