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건설노조 문제가 이제 전체 노동시장 분위기를 바꿀 기세다. 노동계에서 주장하던 비정규직 철폐와 특수고용직에 대한 이야기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다시 수면 위로 오를 조짐이보인다.

현재 노동계에서는 각종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비정규 근로자가 50%를 넘어섰다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파견법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정규직의 과보호, 강성 노조, 국가 경쟁력 저하 등의 이유로 ‘갈수록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이미지를 벗기 어렵다고 한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경제환경 변화, 기술의 진보, 근무형태의 다양화 및 경제의 소프트화, 서비스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통신망 발달 등 기술환경 변화는 많은 업무의 단순화를 촉진시켰고 여성의 경제 활동인구 증가, 작업 의식의 자유화 등으로 재택근무, 파트타임 근무 등과 같은 비정규직 인력이 계속 증가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것은 기업들의 당연한 논리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고용보호와 고용의 경직성 문제가 비정규직 증가를 초래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정규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규제가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나라다.

무한 경쟁시대, 세계화 시대에서 원가가 상승하면 국제 경쟁력이 떨어져 기업의 생존자체가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기업 측은 꼭 필요한 인력을 제외하고는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경쟁국인 중국과 대만, 일본 등에 비해서 우리 기업이 처한 현실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임은 이미 알려져 있다.

결국, 우선 기업이 살 수 있는 토대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경제계는 비정규직이 신규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국가경쟁력 유지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인력활용에 대한 합리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이 유연성을 가지려면,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웃소싱은 회사와 근로자가 같이 살기 위한 방법이다.

기업이 세계화시대 무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고용형태의 다양화는 필수적이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줄이려고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다.

이를 위해 경영자와 근로자의 관계도 전근대적인 주종관계가 아니라 동반자 관계로 보아야 한다.

협력·동반의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경영자들이 상당 부분 양보해야한다. 이러한 토대에서 근로자는 기업을 위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쌍방의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자기 희생은 당연히 따를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서로간의 이해와 대화를 통해 원활하게 풀어야 한다. 노사정의 합심된 관계가 필요하다.

그런 연후에 국가 경제 전체에 관련된 보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이종엽 기자 lee@dig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