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버블(거품)에 대한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다.
'집값 하향 안정'이라는 구문 대신 '꼭짓점' '버블붕괴 시작' '급락'이라는 강도높은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당국자들은 한 목소리로 '집값 하락은 이제 대세'라고 말했다. 시장에서 여러가지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집값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구두개입' 또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세금폭탄'은 아직 멀었다"고 발언한 이후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4일에는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지금은 부동산 거품을 걱정할 때"라고 말했다.
지난 주말부터는 '꼭짓점' '버블'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김용민 세제실장의 "부동산 꼭짓점에 와 있다"(12일)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부동산 이미 버블 붕괴 시작"(16일) 등으로 발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대해 실제 그렇게 보고 있다며 버블 논란 자체가 현재 시장 심리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고 수요와 공급에는 시장참가자들의 심리가 반영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계속 증가하던 아파트 거래건수가 최근 절반으로 떨어진 것도 수요 감소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특히 보유세가 6월부터 통지되면 세부담 증가를 체감하게 될 것이며 지난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때도 세금고지서 통지 한달 전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었다. 하지만 10.29대책이나 8.31대책이 발표됐을 때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주춤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디지탈 뉴스 : 유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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