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국정조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불금 관련 청와대 기록물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장외 공방으로 시작했다.

여당은 이제 국가 소유인 기록물을 전직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공개하냐며 국회가 나서자고 촉구했다.

특히 한나라당 장윤석 간사는 지난해 청와대 회의록 등을 국가기록원에 요구하기 위해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을 공개할 권한이 없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치 기록물을 제공하겠다는 듯 행동한다며 불쾌해했습니다.

장윤석, 국정조사특위 한나라당 간사는 “비록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이 없다”며 “비밀보호 해제하겠다는 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의 잘못된 해석이 아니면 왜곡이라 생각한다”며 기록물 공개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이 기록물을 열람한 뒤 언론에 공개하면 비밀이 자동 해제된다고 반박했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더 이상 법의 내용을 왜곡하지 말고 정쟁으로 부당 수령 의혹자 명단 미제출을 물타기 하려 하지 말라”며 직불금 수령자 명단 제출을 촉구했다.

국정조사장에서 여당은 직불금 제도의 도입부터 문제 투성이였다며 전정권과 차별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한승수 총리가 정형근 이사장에게 자료제출 지시를 하고 여당도 적극 협조해달라. 건보공단 자료 없으면 특위 활동 반신불수 된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부당수령 의심자의 데이터 제출을 거부한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상정했다.

국정조사 2주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싸우던 여야는 아직도 명단과 기록물 제출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조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

투데이코리아 전웅건 기자 k2prm@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