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RFID 기반 귀금속․보석 유통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본보 2009년 4월 14일자, 27일자 참조) 담당공무원들이 특정 기업에게 입찰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 및 정부 정책을 무시하는 일처리를 하는 등 담당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발견하였다.

이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은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전봇대 행정'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본지는 이번 취재 과정에서 나타난 사례가 제2의 전봇대 행정으로 발전하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3회에 걸쳐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지식경제부 왜 이러나, 도덕적 해이 심각
② 정책따로 집행따로, 정책 무시하는 공무원들
③ 얼빠진 행정, 이제 유령기관에 공문보내기까지

지식경제부가 'RFID 기반 귀금속•보석 유통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을 앞두고 특정 기업에게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 정황이 밝혀져 해당 기업이 동 사업 입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경우 큰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업계에서는 해당 기업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의 불공정성을 내세워 입찰 불참 등을 시사하는 등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3월 말에 귀금속•보석 관련 단체장들과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하여 회의를 갖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참석자는 지경부 담당자와 단체장 및 협회 관계자들이었다. 회의는 사업의 방향, 2009년도 세부사업 추진계획, 귀금속 업계의 참여 협조 등을 설명하고 논의한 자리였다. 회의에서는 사업추진 방향 등이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인사는 향후 사업 입찰에 참여가 예상되는 IT 업체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당시 회의 참석자 명단에는 IT업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굳이 참석자 명단에도 없는 그 기업만을 회의에 참여시킨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당시의 회의 자료를 입수하여 지난 4월 23일에 공개된 사업계획서와 비교 분석한 결과 회의 자료에 나타난 2009년도 세부 사업 추진계획 및 일정이 거의 그대로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것을 확인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하여 IT업계에서는 지식경제부가 사실상 특정 기업에게만 사전에 입찰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해당 기업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이는 사전정보 제공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정부가 해당기업이 어디인지를 밝히고 해당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업체 관계자들은 지식경제부가 공개한 사업계획서에는 2007년, 2008년과의 중복되는 사업 내용이 많아 예산 낭비적 요소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에서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도 부실한 내용이 많아 담당자들이 업무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부 업체들의 지원을 받아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을 명확한 설명이나 이유 없이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당시 회의에 참여한 기업 때문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결국 지식경제부가 사업 입찰을 불과 1달여를 앞두고 핵심 사업계획과 일정 등을 특정 기업에게만 알려준 결과로 입찰 과정 및 결과에 따라 큰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하여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개의 경우 이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기업들로서는 그냥 참고 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 받는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의 사업계획서나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관련 업계의 도움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면서 담당공무원이 특정기업이나 전문가에게만 은밀하게 의존하는 관행이 이번 일을 계기로 바로 잡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명한 절차로서는 사업계획서나 제안요청서 검토를 위해 관련 업계 및 외부 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수시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아울러 이번 'RFID 기반 귀금속•보석 유통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있어서는 지식경제부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기업이 어딘지를 밝히고 동 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데이코리아 김태일 기자 teri@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