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 윤 기자 | 여야가 21대 국회 주도권을 앞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협치가 물 건너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 합당 문제와 국회법 개정,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 직을 놓고 조만간 협상에 나선다. 특히 민주당은 법안 ‘공중분해’ 사태를 막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직은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중에서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사수할 계획이다.

지금껏 여러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문턱 전부터 막혔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법사위의 법안 심사권한과 체계 및 영향력을 줄이는 대책도 검토 중이다. 법사위원장 직을 사수하지 못하더라도 야권의 법안 통과 발목잡기를 최대한 커버하겠다는 것이다.

법사위 체계와 자구 심사는 상임위에서 만든 법안이 최종 확정되기 이전에 타 법률과 충돌되는지를 살피는 일이다. 그러나 법안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논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비판을 통해 법안 통과를 막는 월권행사가 비일비재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이 같은 월권행사로 인해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문턱에서 막힌 법안만 97건이다. 가장 논의가 시급한 민생법안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법안들이 여야 간 싸움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됐다는 비판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를) 법안 처리를 지체시키는 데 악용하는 악습을 끊을 때가 됐다"며 법사위 월권행사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도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야당과 원 구성 협상을 놓고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 강행 카드가 남아있다. 야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민주당과의 대화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통합당 중진 의원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뺏기는 것은 민주당과 정부 견제 장치를 잃어버리는 꼴이 된다”며 “문제는 법사위 자리를 가져오면 예결위 자리를 줘야할 수도 있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각 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니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며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강행하기 이전에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편하고 21대 국회 시작부터 상임위 '자리 싸움'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면 좋을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 때 자유한국당이 법사위 권한 축소에 합의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제도 개선을 전제로 한국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겼지만 여 위원장이 합의를 뒤집었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법사위 월권행사 사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