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2일 상임위 단독 구성 압박...현실성은?

오혁진 기자 primedarkness@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통합당 "상임위원장 배분 안 될 시 배정표 내지 않을 것"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11주기 하루 앞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미래통합당을 압박하고 있다. 법정 시한인 지난 8일까지 원구성 협상에 실패하면서 오는 12일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구성하겠다는 각오다.

1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상임위원 정수 규칙 개정안 처리하고 12일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무런 결정도 못하고 시간 지연시키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라며 “이미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해) 법률 위반인 상태인 국회가 아무런 결정 없이 지연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상임위 배정 문제 때문에 경제 위기 극복이 지연돼선 결코 안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21대 국회가 또 다시 동물국회 이상의 오명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 상황 되지 않게 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 9이리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느 상임위에 누가 가는 지 배정을 한 다음에 (상임) 위원장을 뽑는 것"이라며 "배정이 끝나면 민주당 말대로 다 가져갈 수 있지만 저희들은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어느 당이 하겠다고 배분이 안 되면 배정표를 내지를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원장을 먼저 뽑는 것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단에 달려있다. 위원장을 먼저 뽑으려면 국회의장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본회의 안건 상정과 순서배정은 의장 고유의 권한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단독으로 원을 구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사위 갈등을 해소한다고 해도 본회의 법안 계류 상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두고 또 다툴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당과 앞으로도 많이 싸울텐데 지금부터 단독으로 원을 구성하는 것은 솔직히 무리가 있고 출혈을 감내해야한다”며 “하지만 법사위만은 12일 못을 박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나서 상임위 선임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회법제48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요청에 따라 선임하고,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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