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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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 연발에다 총장 찍어내기 역풍 자초
법무부 내부에서도 과장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급기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직무집행정지가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은 데 이어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업무에 복귀시켰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사표를 냈고 대한법학교수회까지 추 장관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원이나 검찰, 법무부, 학계까지 추 장관 폭주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추 장관은 이미 수렁에 깊이 빠져들어 퇴로가 사실상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 개혁’이란 깃발을 들고 돌격장으로 나선 이상 어떻게든 끝장을 보아야 그나마 공과 계산서를 받아들 수 있는 처지다. 이제 윤 총장 찍어내기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넘기는 절차가 남았다. 문 대통령은 고 차관이 물러난 뒤 징계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후임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서둘러 임명했다. 이 변호사는 월성원전 1호기 평가 조작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인을 맡았었다. 어떤 방향으로 징계위를 끌어갈지 뻔히 보이는 대목이다.
그동안 추 장관이 월성 1호기 조작과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등 정권 차원의 불법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폭주한다는 공격을 받았는데 이제 청와대가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도로 바뀌었다. 조국 장관이 여론과 검찰 수사에 밀려 낙마한 이후 취임한 추 장관은 아들의 군복무 중 휴가 특혜의혹에다 국회에서 벌어진 막말 수준의 설전으로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아왔다. 그러나 어려운 고비마다 청와대의 묵시적 옹호에 힘입어 실세 장관 행세를 해왔다. 여권의 호응에 더욱 기세가 오른 추 장관은 윤 총장 찍어내기를 저돌적으로 수행하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정권의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후원을 받는다 해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에게 경원 대상으로 미운털이 박혀 정치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큰 타격을 입었다.
추 장관의 폭주에 휘말려 국정이 요동치는 와중에 보여준 여당의 행보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를 자초했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태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기 전에 수습책을 제시하고 청와대에도 전달하는 게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추 장관을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끌려다니면서 청와대 눈치를 보기에 급급해 구호를 복창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추 장관 주장에 장단을 맞춰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공허한 원론과 윤 총장 퇴진 요구를 되풀이했을 뿐이다. 여론의 다양한 흐름을 파악해 중재나 수습을 모색하는 일과는 애초 거리가 멀었다. 정권 재창출에 필요한 독자적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문 대통령과 그 지지층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의 이런 모습은 전세대란을 불러온 부동산 실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소속 의원들이 임대차 3법 등 민생에 중대한 영향을 줄 입법에 나서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폐기하는 방안까지 모색해야 하는데 당 차원의 면밀한 검토는 생략하고 속도전만 외쳤다. 수습방안도 없이 일단 터뜨려 놓고 박수치자는 식의 논리다. 좌파 성향의 비슷한 이념을 가진 의원들이 모여 국회를 장악하고 거침없이 입법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는 횡포에 다름이 없다. 청와대는 독주하고 여당은 입법 횡포로 실정을 거드는 정권에 민심은 실망하고 있다.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폭락은 우연이 아니다. 알앤써치가 실시한 차기 지도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는 윤 총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1위로 올라섰다. 헛발질을 거듭하다 민심은 떠나고 윤 총장 대망론만 키워준 셈이 됐다. <투데이코리아 부회장>
필자 약력
△전)국민일보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