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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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넓고 두터운 지원이 민생 피해의 확대를 막고 경제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수단”이라며 “당과 정부는 넓고 두터운 재난지원금을 반영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28일까지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오는 3월 지급을 목표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조율하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제는 규모다. 여당 일각에서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3차 때보다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3차 때는 총액 9조3000억원 가운데 피해업종 지원에 5조1000억이 쓰였다. 이를 두 배로 하면 바로 10조 원이 넘는다.
여기에 일반업종 매출기준을 기존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해 수혜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업원 수 기준이 완화되면 지원 대상 역시 대폭 증가한다. 직접지원 대상에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가 포함되는 쪽도 논의가 이뤄져 예산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이 논의하고 있는 방안들을 종합했을 때 이번 추경안이 최대 2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초부터 ‘슈퍼 추경안’이 꾸려지는 셈이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안을 최소 20조원 이상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초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추경안을 12조원 규모로 제시했지만, 최근 15조원까지 늘렸다는 애기도 나온다. 다만 이 정도 규모로 여당이 만족할지는 미지수라 다음 달 초 정부가 제출할 추경안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