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농업수익이 10억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다 보니 코로나가 농업분야에 미친 피해에 대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게 쉽지 않다. 그만큼 소득감소량을 증빙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도 전문가들의 중언이다.
그렇다면 소득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는 노점상들이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은 정부가 어떻게 설명할지 의문이다. 이를 두고 농촌 현장에서는 ‘농업인은 국민도 아니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농어민 지원 방안을 이번 추경 안에 포함하자고 제안했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뜻이 관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농어민의 피해가 자영업자·소상공인처럼 확인이 되면 당연히 지원 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피해받은 국민들이 있다고 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규모는 식탁에서 나온다. 예로부터 경기침체가 반찬 가지 수에 영향을 미치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우리 농산물’이다. 한 농업 전문가와 통화 중에 우스갯소리로 “당장 배춧값이 올라도 치킨은 사 먹지 않나”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물가 상승에 대한 민감성이 가장 높은 게 농산물이다. 국내산 가격이 오르면 비교적 저렴한 수입농산물을 찾게 될 것 아닌가?
어쩌면 지난해 정부가 성장전략으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에 농어업 관련 내용이 전무할 때부터 예견된 문제다.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농촌 태양광사업 지원 △1200개 농어촌마을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등의 과제가 포함됐지만, 농촌 현장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 축사에서 "농업은 생명 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이라고 평가했지만, 지금 보니 희망 고문이다.
최소한 경작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일부 영세소농들에게 만큼은 우선적으로 지원하자는 방안이 나왔어야 ‘생명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예우가 아닌지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 축사에서 "농업은 생명 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이라고 평가했지만, 지금 보니 희망 고문이다.
최소한 경작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일부 영세소농들에게 만큼은 우선적으로 지원하자는 방안이 나왔어야 ‘생명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예우가 아닌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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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기자
smk3190@todaykorea.co.kr
통합뉴스룸 총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