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혁 기자
taeheack@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에 떨어지고도 철수(?) 안 하고 오세훈 후보를 돕고 있는 안철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한껏 조롱했다.
안철수는 오 후보 선거 유세에서 “문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부동산은 꼭 잡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부동산 인상을 이야기한 것 이었다”고 비아냥거렸다.
사실 많은 국민들이 문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믿었다.
“부동산은 반드시 잡겠다. 절대 투기 위주의 집 사지 마라!!!”라는 외침에 동참했다.
결과는 처참하다.
전국 부동산 가격은 미친 듯이 올랐고 국민들은 “실망했다” 보다는 “속았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최악으로 떨어졌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해 집권 후 최악의 위기에 처했다.
여당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벌써 보궐선거에서 ‘백약이무효’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있다.
오차권 범위에서 한참 벗어난 선거라는 것이다. 여론도 박원순과 오거돈의 성추행 문제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절대 불리하다.
여당 일부에서는 “이럴 거면 명예롭게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명예로운 것이 아니었냐?”는 자성론까지 나오고 있다.
야권은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김종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중증 치매환자”라고 표현하자 ‘말조심 주의보’를 내렸다.
김 위원장은 “말 한마디 잘못으로 얼마나 많은 표를 상실하는지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 된 밥에 코 빠트리지 말라”는 주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부동산 부패 색출과 근절을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가동한다.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운영했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한 반부패정책 컨트롤타워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부동산 적폐청산 등 투기 의혹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사·수사의 엄정한 집행 및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을 이해충돌방지법 등 입법과제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할 것이다.
특히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 부동산 투기를 통한 이익의 몰수 소급 적용을 위한 범부처 차원에서의 총력 대응 체제 가동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투기자는 '친일·반민족 행위자와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소급입법한다.
4월 국회에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한다.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부당이익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도 실시한다.
문 대통령의 마지막 부동산 승부수가 꼭 이뤄지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