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중간급 간부 인사 준비를 시작했지만, 직제개편이 완료돼야 한다"며 "인사 시기를 언제라고 장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을 핵심 내용으로 한 직제개편안을 마련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전담부에서만, 기타 지검은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직접수사를 개시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소규모 지청에서 직접수사를 하려면 검찰총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 승인 아래 임시조직을 꾸리도록 했다.
법무부는 대검을 통해 직제개편안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듣고 있으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경지검 간부급 인사들이 직제개편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라며 “직접수사 기능 축소로 인해 사실상 검찰이 법무부의 수하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뒤섞인 듯하다”고 전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지난 3일 박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 즉 6대 범죄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전달했다.
법무부가 검찰과의 교집합을 찾아 최종안을 마련해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이후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약 보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중간 간부 인사가 시행령 통과 뒤에 열릴 것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내달 초가 될 것”이라며 “내달 중순 전에는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