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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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逸脫과 안일한 안보의식...强軍 바라는 국민 안심시켜야
위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부터 국방부장관, 각군의 상당수 각급 지휘관과 부사관 사병에 이르기까지 일반 국민이 보기에 어딘가 위태롭고 미덥지 못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군대의 사명이 국토 방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일 진대 국민이 군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현실은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지청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국민들이 군대에 믿음을 갖지 못하고 되레 군대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걱정하는 것은 주객전도(主客顚倒)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몇가지 사례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선배 부사관에게 성추행 패해를 본 공군 여중사 자살 사건이 터진지 석 달도 안 돼 똑같은 비극이 지난 8월 12일 해군에서 되풀이됐다. 성추행당한 해군 중사가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이 사건도 사건 무마, 늑장 분리, 2차 가해까지 공군 비극의 복사판이었다.
이에 서욱 국방부장관은 취임 11개월 만에 일곱 번째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역대 최다 기록일 것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을 시작으로 작전 실패, 경계 실패, 배식 실패 등 온갖 군기 문란 때문이었다. 청해부대원의 90%가 코로나에 걸려 배를 버렸을 땐 “성공리에 임무를 했다”고 했다. 번번이 뻔한 사과와 궤변으로 사건을 뭉개며 자리 보전에만 열심이다.
지금 한국군은 적(敵)이 사라진 것으로 착각한 군대, 그래서 훈련 안 하는 군대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군대 기본인 경계 실패는 셀 수도 없고, 장교들은 적이 아니라 ‘민원(民願)’과 싸우며 병사들 눈치를 본다. 지난 4년 동안 망가진 기관이 한두 곳이 아니지만 심각한 곳 중 하나가 국군일 것이다.
일선 부대 역시 코로나19로 2년째 훈련다운 훈련을 거의 실시하지 않았다. 육군 기준 18개월 복무(12월부터)하는 병사들이 ‘코로나 격리’만 하다가 전역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훈련병들이 실탄 사격장에서 웃고 떠들어도 간부·조교들은 제지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부실급식과 육군훈련소 과잉 방역 논란 이후 일선 지휘관들은 “민원(民願)이 무섭다”며 실전적 훈련보다는 무난한 부대 관리에 전념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모든 부대 병사들에게 일과 후 영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면서 바뀐 병영생활관 풍경이 오늘 우리 군의 상황을 웅변한다면 억설(臆說)일까. 일과가 끝나기 무섭게 병사들은 휴대전화를 들고 꼼짝하지 않는다고 한다.
군대에서 축구나 족구를 하는 얘기는 옛말이 됐다. 휴일이나 시간이 나도 축구공을 만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포츠를 통한 자연스러운 체력 강화와 팀워크 증진은 이제 군인의 관심 사항이 아니다. 중대장이 병사 부모의 휴대전화를 받아 생일, 잔병치레 등을 챙기고 있다고 하니 군대가 유치원으로 전락했다는 얘기가 나올만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육군 모 신병교육대가 만든 휴대전화 앱에 ‘우리 애가 택배·편지를 받았는지 확인해 달라’는 글이 가장 많이 올라온다고 했다.
‘아이가 아토피가 있었는데 괜찮은지 확인해서 알려 달라’는 글도 많고, ‘우리 아이가 운동화 끈을 잘 묶지 못하니 살펴 달라’는 요구도 있다고 한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나 가관(可觀)이다.
지휘관부터 병사까지 기강해이가 역대급이다.
미 유력지 월스트리트너널(WSJ)는 최근 게재한 ‘대만군은 전쟁에 준비돼 있는가? 그렇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제하의 기사에서 미국과 대만 정부 내부의 초조한 분위기를 전했다.
이 신문은 “오랜 평온과 경제적 번영 속에 누적돼온 대만군의 기강(紀綱)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WSJ는 경제적 윤택함과 부모의 과잉보호 아래 작은 불편과 위기에도 쉽게 상처받는 젊은 세대를 뜻하는 ‘대만 딸기 세대’에 빗대 대만군인들이 스스로를 ‘딸기 병사’로 부른다고 전했다.
대만군이 ‘딸기군’이 된 것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지켜보는데 중국이 설마 쳐들어오겠느냐” “전쟁 나면 미국이 도와줄 것”이라는 등의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면 한국군의 현주소는 어떤가.
피장파장,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라는 것이 많은 군사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대만군의 군기와 정신력아 중국에 맞서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듯 한국군 역사 총체적 군기(軍紀) 부실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대해 “도발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소 77회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도발’이라는 압정울 밝혔지만, 북한 2인자 김여정 반발 이후 정부에서 ‘도발’표현은 사라졌고, 군 총괄 책임자인 서 장관마저 이를 입에 올리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미연합훈련은 3년째 야외 기동 없이 컴퓨터 시물레이션으로만 시행되고 있다. 지난 8월 연합훈련 역시 코로나 등을 핑계로 인원축소를 거듭, 종전 규모에 비해 12분의 1 토막이 났다.
장병들의 복지수준은 예전에 비해 크게 나아졌다. 병영생활관이 침대형으로 바뀌는 등 시설 환경도 개선됐고, 병장 월급이 내년에 67만원(2026년 100만원)에 이르는 등 몰라보게 많이 올랐다.
‘인권’을 강조하는 국방부의 두발 규정 관련 지침에 따라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등을 두지 않게 되면서 병사들도 간부처럼 머리카락을 자를 수 있게 됐다.
특히 장병의 급식·피복 지원, 인권·복지 등 장병 생활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들을 점검·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장병생활여건개선TF(TF장 국방차관)’이 지난 6월 출범했다. 통제 중심의 장병 관리 방식에서 기본권이 보장된 선진 병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세대 장병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취지다.
국력 신장에 발맞춰 사기진작 차원에서 군대와 군인에 대한 대우가 좋아지는 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전시나 비상시에 그에 걸맞는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군기가 확립되고 전투력 향상으로 직결되느냐는 점이다.
뭣보다 잇따른 사건 사고에도 실질적 책임자들은 대부분 처벌을 면하는 등 군 상층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또한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상필벌(信賞必罰)이야말로 강군(强軍)을 담보하는 군기(軍紀)의 요체(要諦)가 아니던가.
한 예비역 육군 대장은 ”주적(主敵) 개념을 흔들어버린 정치인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했다.
2019년 1월 발간된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백서인 2018 국방백서는 ’북한은 주적‘이라는 개념을 삭제하고 대신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이라고 두루뭉술 표현했다.
상대방은 우리를 향해 주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상대방을 주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상 국방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상호주의‘ 개념을 포기한 것으로 이는 사실상 적 앞에서 무장해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방향과 목표(target)를 잃어버린 군대 조직이 흐물흐물해지고 영(令)이 서지 않게 된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는 얘기다.
오죽하면 지난 8월 3일 재향군인회가 ’김여정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가? 한미연합훈련 계획대로 실시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겠는가.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 방어훈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이 때가 되면 생트집을 잡아 훈련을 중단하라고 협박하는가 하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우리 정부가 입법까지 추진했는데 지난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도발 만행을 저질렀으며, 이번에는 우리의 주권 문제인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협박하는 등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는 것.
그럼에도 8월 1일 느닷없이 김여정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이 남북관계의 앞길을 흐리게 할 수 있다”며 “한국의 결정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하자 곧장 맞장구를 쳤다는 주장이다. 한미연합훈련을 북한이 볼모로 삼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가 북한에 목을 매는 현실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발이다.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전술전기를 연마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이후 지난 4년 동안 제대로 된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대북관계를 이유로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지난 8월 2일 미 국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에 따라 한반도 안보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서욱 국방부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방역 지침과 남북관계를 존중하지만 가능하면 계획대로 연합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정작 북핵 위협에 직면한 피해 당사자인 한국은 연합훈련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축소하자는 생각인 반면, 우방 미국은 계획대로 실전 훈련을 하자는 입장이다. 앞뒤가 뒤바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얼마전 이임한 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연합훈련이 컴퓨터 게임처럼 되어 가는 것은 곤란하다”, “야외 기동훈련이 없는 컴퓨터 훈련만으로는 연합방위에 차질이 생긴다”, “이런 상태에서 실전상황이 되면 오합지졸(烏合之卒)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남북, 북미간 교착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국내외에 설파하고 있어 그 저의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는 '대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은 없다'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배치되는 입장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월 22일 뉴욕의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대담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북한이 최근 무력시위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우리 외교장관이 나서서 대북제재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은 9월 한 달에만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비롯해 네 차례나 무력시위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기할 것은 임기가 반년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종전(終戰)선언‘ 카드를 꺼내들며 북한 구애(?)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북미간 '신경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 한미는 북한 사안에 대한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
문 대통령은 한달전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그는 지난 9월 말 제76차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재차 꺼내든 바 있다. 북한이 잇따른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 상황은 못 본 척 아랑곳하지 않는다.
일련의 상황을 두고 종전선언이 추진될 상황이 아니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비핵화(非核化) 담보' 없이 남한만 '무장해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과 그 후견인 중국의 노림수는 종전선언을 북(北) 비핵화에 앞서 미군 철수를 유도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여긴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은 매우 위중하다. 안보에는 진보와 보수, 여와 야가 있을 수 없다. 지금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은 남남갈등과 한미동맹 균열을 획책하려는 의도적인 위장평화 전술이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올 1월 발표한 2021년 군사력 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38개국 중 6위에 올랐다. 1위는 미국이 차지했고, 이어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순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은 28위.(세계 군사력 순위는 핵무기 능력을 뺀 군사력만을 따진다.)
군사력 순위만 놓고 보면 한국이 북한은 물론 유럽 주요국 보다 위에 있다. GFP는 인구, 병력과 장비, 무기 등 군대의 규모를 비롯해 국방예산, 전략물자 보유량 등 전쟁 지속력, 국토 면적이나 수로 길이 등 48개 항목을 종합해 군사력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
GFP가 집계한 국가별 국방비 지출 규모에서도 한국은 480억달러(약 53조원)로 미국, 중국, 인도, 독일, 영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8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35억달러로 59위를 차지했다.
그러면 군사력 비교에서 우리가 북에 견줘 우위에 있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 절대 아니다.
진정한 군대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다. 군기(軍紀) 그리고 사기(士氣).
군기는 질서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얘기이고, 사기는 한번 해보자는 마음들이 극대화된 것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존재인 군기와 사기는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군기만 너무 세지면 사기가 저하되고, 사기만 올라가면 군기가 어수선하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경우는 군기도 없고 사기도 없는 군대이다.
들리는 바,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 군대는 군기도 엉망이고 사기도 떨어진 것 아닐까?
지휘관이 사병들 눈치 보기에 바쁘고, 주적(主敵)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라 싸울 마음도 없다. 군사로서의 군기가 엄정하고, 승리를 위한 사기도 충천해야 할터인데도 말이다.
어느 국가나 군은 국가 수호의 최후 보루(堡壘)다. 우리 군의 군기와 사기, 대북 경계심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군(强軍)은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국가를 지켜낼 수 있는 군대다.
강군의 요체는 ‘3기(氣)’로 집약된다.
강한 무기와 사기, 군기가 있을 때 전투력은 극대화된다.
나폴레옹은 “무력이 칼집이라면 정신력은 시퍼런 칼날”이라고 했다. 무기보다 군기와 사기가 전투에서 더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는 뜻이다.
프로이센의 군사전략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무력과 정신력의 비중을 1대 3으로 보았다.
월남 패망의 교훈을 되새겨보자.
북베트남(월맹)군은 조국에서 외세를 몰아내겠다는 사명감이 뼛속까지 스며든 군대였다. 그래서 죽음을 초월하는 용기와 저항정신을 갖게 된 것이다. 그들은 군인이라기보다는 투사에 가까운 존재였다.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북베트남군에 부패하고 군기가 빠진 남베트남군은 적수가 되지 못했다.
싸워 이겨야 할 명분(대의)과 대상이 분명해야 병사들의 사기가 충천하고 군기가 바로 설 수 있음을 북베트남군은 웅변한다.
“군기를 날 선 상태로 유지하거나 강화하지 못하는 지휘관은 잠재적인 살인자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맹장이었던 조지 패튼이 한 말이다.
그런데 패튼은 군기가 복장(服裝)에서 나온다고 했다.
그는 늘 기마장교용 부츠를 신고 군인 정복을 입은 상태에서 별 세 개가 번쩍번쩍 빛나는 유광 헬멧을 착용했다. 참모들이 곳곳에 저격병 투성이인데 유광 헬멧만은 벗으라고 조언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아가 그는 “복장이 엄정하지 못한 병사는 전투에서도 승리하지 못한다”며 언제나 헬멧과 각반은 물론 심지어 전투 중에도 넥타이를 매게 했다.
전장에서 병사 일탈(逸脫)과 실수에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처단을 내리고 흩어지는 기세를 결집했던 극단의 처방은 모두 군기와 사기를 지키고 부양하기 위해서다.
부디 우리 군이 정상을 회복하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강군(强軍)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