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적 행태...“말리는 사람은 없었다”
<투데이코리아>는 지난 11월 말부터 취재한 결과 진념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주정중 삼정컨설팅그룹 회장, 채양기 금호타이어 총괄사장 등 25명이 속해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음란물 등이 유포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카카오톡 채팅방은 대부분 삼정KPMG 출신 인사들로 친목 도모를 위해 만들어진 채팅방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친목만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채팅방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웠다.
이들 중 일부는 연예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사진과 성희롱성 발언을 합성해 채팅방에 유포하고, 이른바 ‘포르노’라 불리는 음란물을 수차례 유포했다.
한 삼정KPMG 고문은 톡방에 속한 인사가 음란물을 공유하자 "환영한다", "Good!"이라고 하기도 했다.
타인에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유통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는 해당 파일을 △전송한 대화 맥락 △채팅 인원 △제3자 유포가능성 등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또 음란물을 배포,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성인물 영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음란물 영상저작권자가 적극적으로 음란물을 유통하는 것까지 보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취재진은 최근 채팅방에 있던 인사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음란물이 유포된 카카오톡 채팅방에 속하셨는데 해당 채팅방이 만들어진 이유와 본래 취지, 음란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됨에도 말리지 않은 이유 등 공식입장을 요청드린다”고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삼정KPMG 측은 "문의하신 사항은 퇴직 고문의 사적인 카톡방으로 추정된다"며 "삼정KPMG와는 관계가 없고 무관하다"고 밝혔다.
채팅방 속 인물들은 대부분 장·차관 또는 고위공직자 출신이었다. 사회지도층 세력이 이 같은 비상식적 행태를 보였음에도 입장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취재진이 확인한 삼정KPMG에 소속됐거나 현직인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서충석 부회장, 김종호 부회장, 정태환 부회장, 유병철 부회장, 양문성 고문, 윤영선 부회장, 이덕수 부회장, 이규빈 부회장, 진념 전 총리(삼정 고문), 정연태 고문, 조종연 부회장, 김명전 부회장, 채양기 부회장, 윤성복 부회장, 왕영호 삼정KPMG컨설팅 부대표, 주정중 삼정KPMG컨설팅그룹 회장.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성매매를 한 것도 아닌데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음란물 유포죄는 명백한 처벌 대상이다. 유포하지 않았다고 해도 방조한 행태는 비상식적이라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다.
마지막으로, 취재진은 “여태 쌓아온 지식과 사회 경험을 타인에게 전수하고 전문가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분들께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은 채 해당 사건에 대해 입장이 없으신 건 최소한의 양심은 있으시다는 건가”라고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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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기자
smk3190@todaykorea.co.kr
통합뉴스룸 총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