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경찰 인력 5명이 새로 투입됐으나 수사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경찰로 복귀한 파견 인원의 6분의 1 수준이기 때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은 최근 경찰 인력 5명을 새로 파견하기로 합의하고 날짜를 협의 중이다. 신규 파견 인원은 현재 공수처 소속 수사관이 총 35명이고, 공수처법상 수사관 정원이 40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공수처에는 검찰 파견 수사관 1명을 포함해 수사관 36명이 근무 중이다. 검찰 파견 수사관은 오는 2월 말 복귀할 계정이다.
 
지난해 공수처는 하반기에만 경찰 20명을 파견받는 등 경찰 인력 총 35명을 파견받았다. 파견 경찰 1명은 내부 문건 유출 논란으로 가장 먼저 복귀 조처됐고, 3명은 공수처 소속 수사관으로 채용됐다. 나머지 31명은 이달 파견 기간이 끝나면서 모두 순차적으로 경찰로 돌아갔다.
 
경찰 파견 인력 대부분은 공수처 수사과에서 근무했다. 31명이 한 번에 빠져나가면서 공수처 수사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파견 경찰관의 업무는 수사보다는 행정 업무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법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며 “파견 수사관이 행정 업무만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앞으로 공수처가 타 수사기관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는 데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키워드

#공수처 #수사 #경찰 #검찰 #파견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