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명의 대선 후보들은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를 통해 저마다의 농정 공약을 발표했다.
네 명의 후보가 함께 농업계 행사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실시간 유튜브 댓글창에는 “농촌복지 시대를 이끌어 달라”, “농업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하는 농업정책이 실현되길 바란다”는 등 많은 농민들의 목소리가 올라왔다.
발표회 첫 순서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식량자급률 60% 목표를 달성하고 식량안보직불제를 도입하겠다”며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비중도 현행 3.9%에서 5%로 과감하고 확실하게 늘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지금의 두 배 이상 늘리고 농지를 보전해 식량 주권을 강화 하겠다”며 “쌀, 밀, 보리와 같은 기초 식량 비축량을 늘리고 식량자급 목표치도 확실하게 달성 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농업예산 비중을 5%로 확대 하겠다”며 “모든 농민들에게는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소득 안정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농가소득 가운데 직불금 비중이 10%가 되도록 하겠다”며 “곡물자급률도 3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후보들의 공약은 세부적인 수치나 방향에 차이를 보였지만 크게 보면 비슷한 점이 많았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공약은 농업예산 확대와 식량주권 확보, 농민 기본소득 및 직불금 인상 등이다.
발표회에 앞서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농업이 국가 전략산업이자 안보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농촌이 국민 삶터·일터·쉼터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업과 농촌의 길을 제시해달라”고 제안했다.
또 지난 달, 청년 농업인을 취재 하던 중 만난 한 농부는 “농업은 인류와 떼어놓을 수 없다”며 “많은 사람들과 정치인들이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농업과 관련된 정책에도 목소리를 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네 후보가 공통적으로 식량주권을 외친 이유는 이와 같은 농민들의 목소리를 인지한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간 농업계는 기후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일손 부족,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농촌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등 거대하고 빠른 변화에 직면해 왔다.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며 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힘이라는 뜻의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농업은 산업의 변두리로 밀려났고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홀대받고 있다.
그렇기에 내달 9일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농촌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이자, 농업과 농촌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기회다.
그런 의미에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식량주권 확보’, ‘농업 예산 확대’ 등의 농정 공약은 농업계에서 환영할 만한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네 명의 후보가 내세운 공약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 농업계 전문가들은 “후보들의 공약이 ‘농업 예산 비중을 확대 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방안 없이 막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공약들이 많이 나와도 실천으로 이어지는 건 또 다른 문제”라며 “대선 후보들이 농정에 대한 포부와 의지를 꼭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선 후보들의 농정 공약이 단지 대선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농업 발전의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공약의 실천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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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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