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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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동산시장 감독 기구 설치도 검토"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전담기구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의 기능·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독립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대응반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8명과 금융위원회·검찰·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 파견인력 6명 등 총 14명으로 지난 2월 구성된 임시 조직이며 1차관 직속으로 내년 2월까지 운영된다.
앞서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필요하면 부동산시장 감독 기구 설치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필요성 검토" 언급 후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처럼 '강제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감독할 상시조직이 필요해 대응반을 확대할 계획이 있었다”며 “문 대통령 언급과 여당의 의지에 따라 인력, 기능을 보강해 산하 기관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감독원의 롤모델은 금융시장과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금감원이다. 다른 점이라면 금감원은 금융위 산하 특수목적법인으로 금융회사 출자를 받아 운영하는 '민간기구'이고 부동산 감독원은 정부 예산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구인 금감원에도 '특사경'이 허용된 만큼 공공기관인 부동산 감독원도 특사경 업무가 가능하다. 특히 불법대출 계좌조회, 탈세정보 조회 등의 막강한 권한까지 부여될지 관심사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에 대해 “지금까지도 단속반이 많았지만 결과가 있나, 의식 수준은 불법 투기꾼이 집값을 올렸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수요 공급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며 “근원적인 변화가 없는 것이라 시장은 더 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독기구 자체는 시장 안정화 기능보다는 감시 기능에 시장 왜곡, 위축을 하는 것이기에 시장은 더 나빠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같은 감독기구는 없다. 너무 감정적이고 문제의 원인을 투기꾼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한 불법행위 조사 건은 110건인데 이 중 55건(50.0%)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현재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과정은 피조사인의 진술서에 의존해 실거래 조사를 하고 있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