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코 ZOOM] 당정, 2차 재난지원금 만지작···최대 관심은 ‘지급 범위’

코로나19 재확산에 2차 재난지원금 정치권 화두로
이번 주 당·정·청 협의로 지급 여부 결정날 듯
지급 범위 두고는 논쟁 가열

▲ 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현장신청 첫날인 지난 5월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신청자가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우려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사회적·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한 번 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다만 지급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지급에 차별을 둬선 안 되기 때문에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목소리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만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단 현재까지 기류를 봤을 때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는 확실시 되는 모양새다. 다만 재난지원금의 경우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고 여러 이해관계가 뒤섞여 있는 만큼 지급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점점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재난지원금 이번 주 결판...지급에 무게

2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격상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주 내 당·정·청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돼 온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이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 등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당구장·PC방 등의 시설은 아예 영업을 중단해야 하고, 일반 음식점도 밤 9시까지 문을 닫아야 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이미 재난지원금이 가져온 내수 활성화 효과가 입증된 만큼 추가 지급으로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 5월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4.6% 증가한 데 이어 6월도 2.3% 증가했다.

하지만 7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6.0%를 기록하며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이는 1차 재난지원금이 5~6월 90% 가까이 소진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난지원금 ‘약발’이 2개월 밖에 가지 않았다는 얘기다.

문제는 지급 범위...“전 국민에게”vs“취약계층부터” 논쟁

당·정·청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최종 결정한다 해도 ‘지급 범위’가 과제로 남아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선별해 지급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진영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봉에 섰다. 이 지사는 연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2차 재난지원금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보지 않은 국민은 없다”며 “재난지원금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 국민에게 조건없이, 가구단위가 아니 개인단위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유행하기도 전인 작년의 소득분위에 따라 선별하고 배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선별하는 데 드는 비용 대신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그 돈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당정의 굵직한 인사들은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불가피한 만큼 한정된 재원 내에서 저소득층,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급격히 악화된 ‘나라곳간’ 상황도 이들의 선별 지급 주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세 차례 추경 등 정부는 지출을 급격히 늘린 상황이다. 경기 침체로 국세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돈 씀씀이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43.5%로 치솟게 된다. 한 해 우리나라가 벌어들이는 돈 중 43.5%가 빚이라는 얘기다.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필요한 재원은 100%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 물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낮은 수준이나, 최근의 가파른 증가 속도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취임 전부터 2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선별 지급하자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 신임 대표는 지난달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만약에 재난지원금을 썼는데 사태가 더 악화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건가”라며 ““2차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빚은 낼 수 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곳간 지키기도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 신임 대표와 선별 지급을 전제로 속도 있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뜻을 모았다.

또 민주당 중진인 김진표 의원은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디루기로 영업을 할 수 없어 실제 소득이 줄어든 업종·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선별 지급에 힘을 실어줬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다 한 발 물러선 홍 부총리 역시 선별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번에 어려워진 소상공인 또는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직자, 아주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재원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