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 조치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허위 부동시 의혹과 관련한 3건의 윤 당선인 관련 고발 건을 입건했다. 이중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고발했다. 이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으로 지난 14일부터 자동 입건 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사세행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고발 건에는 '2022년 공제7호'가 부여됐고, 허위 부동시 의혹은 '2022년 공제29호'로 입건됐다. 강득구 의원의 고발 건은 '2022년 공제8호'로 입건됐다. 이들 사건은 수사2부에 배당됐다.
공수처가 맡은 윤 당선인 관련 사건은 총 8건이 됐다. 윤 당선인은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이성윤 보복 수사 의혹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2건) 의혹 △허위 부동시 의혹 등의 사건으로 고발됐다.
공수처는 지난 14일부터 선별입건 대신 자동입건을 도입하고 조건부 이첩조항을 삭제하는 등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시행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윤 당선인에 대해 소환조사를 하는 등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등을 공수처가 수개월간 수사해왔으나 의미있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오지 못했다”며 “윤석열 당선인을 소환조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관련기사
- 공수처, '고발사주·판사사찰 의혹' 수사 사실상 올스톱
- 공수처, '스폰서 검사' 유죄 입증 실패 시 '풍전등화'
- 박범계,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목소리에 尹 갈등 심화되나
- [尹 정부 사정기관 분석-①] 檢, 수사권 강화에 ‘무소불위 권력’ 되찾나
- 김진욱 공수처장, 윤석열 임기 시작 전 사퇴할까?
- 공수처, 尹 "공수처법 24조 폐지" 압박에 반격
- 검찰·공수처 갈등, 사건사무규칙 두고 논란...왜?
- 김진욱, 임기 완주 의지 표명... '4월 사퇴론' 일축
- 공수처, 첫 기소권 행사 '스폰서 검사' 사건 재판 내달 열린다
- 윤석열 "'靑 특감' 역할 확대"...공수처 폐지 속도?
- 尹 인수위, 잇단 '공수처 무력화 시도'..."폐지 현실화는 어려워"
- '고발사주 윤석열' 무혐의 가능성..."공수처 폐지 근거"되나
- 공수처, '고발사주' 김웅·손준성 심의위 불기소 권고 불구 기소 가능성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한동훈' 무혐의...수사력 의구심 커진다
- "반격 실패"한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 무혐의
- 檢, '고발사주' 의혹 김웅 수사로 '검수완박' 명분 만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