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핵심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농업패싱’에 농업계는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농업은 국가 기간 산업이자 미래 산업’이라면서 현장 중심의 농정을 약속했지만 인수위 인선에서는 농업계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운영 방향에 사실상 농업이 배제된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번 인수위에서 농업문제를 다룰 경제2분과 인수위원으로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간사)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 △유웅환 전 SK 혁신그룹장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가 지난 17일 임명됐다.
농업계는 인수위원 인사와 관련해 “이러한 편협적 인사는 주요 농정 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경제2분과는 기업‧산업계 중심 인사로 채워져 농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것이 농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형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한층 속도감 있게 물어붙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CPTPP는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결성한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업계는 “우리나라가 CPTPP 가입국 중 이미 10개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데다, 후발주자로 들어가는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산물 추가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농연은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무책임‧무대책 ‘3무 농정’에 지쳐 새 정부에 기대가 컸던 만큼 230만 농민의 실망은 더욱 크다”며 “새 정부의 농업패싱이 계속된다면 오는 6월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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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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