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결렬, '법사위 나누기'로 옥신각신

김충호 기자 kch@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통합당, "법사위 1년씩 나눠갖자"...민주당 "올 하반기에는 우리가"

▲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박 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여야 21대 원구성 협상이 치열한 논의 끝에 결렬되면서 이번에는 “법사위원장의 임기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 입장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여야 원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된 가운데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측이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집권여당'이 맡는 안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법사위를 저쪽(통합당)에서 1년씩 나눠 갖자는 얘기를 주장했다고 했는데 그건 안된다고 (민주당이) 한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1당이 맡았지 않나. 하반기에는 하반기 집권여당이 맡자. 이게 우리의 제안"이라고 전했다.

다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 어떤 중재안을 제안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통합당 관계자는 "1년씩 법사위를 나누든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는 것 말고는 방도가 없다"며 "그래야 주호영 원내대표도 안에 들어올 명분이 있지 않나"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아가 각자 '협상 카드'를 꺼내긴 했지만 입장차가 커 극적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오는 29일 예고된 본회의에서 범여권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1시 20분부터 2시간여 비공개 회동을 갖고 원구성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동에서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주말 동안 국회의장 주재로 마지막 협상이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협상 관계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분할하는 중재안이 거론됐다는 설을 부인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1년 분할안'에 대해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한 수석도 "법사위를 나누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더욱이 '중재안'이 여야 양측에 그닥 매력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다.

민주당의 경우 이미 검찰 수사 중인 윤 의원 건과 남·북·미 정상간 외교문제 모두 국정조사 사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 강하다. 통합당 역시 법사위 사수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임기 분할은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다.

결국 여야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할 경우 29일 박 의장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해 원구성이 시급하다는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의장은 회동에서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3차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국회 사무처도 회동 후 발빠르게 29일 오후 2시 본회의 소집 공고를 했다.

여야도 주말 협상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눈치다. 여당은 일정대로 29일 원구성 마무리를 촉구했고, 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장외 여론전을 지시하며 전의를 불태웠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별한 협상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회의 또한 29일 개의될 예정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됐다"며 "의원들은 주말 지역활동 중 여당의 입법독재 부당성을 널리 홍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논의 테이블에서 통합당이 민주당에 상임위 협상 조건으로 윤미향 의원 및 '볼턴 회고록' 관련 대북정책을 포함한 '7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고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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