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 민주당 18개 상임위 단독 선출에 대해선 우려 표해
15일 민주당은 176석을 기반으로 21대 국회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6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일괄 상정해 표결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윤호중)·기획재정위(윤후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학영)·외교통일위(송영길)·보건복지위(한정애)·국방위(민홍철) 등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박 의장에게 전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고, 범위는 의장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참을만큼 참았다. 갈 길을 가겠다"고 단독 상임위 구성을 공식화했다.
국회 관계자는 “박병석 의장께서 민주당의 18개 상임위를 전부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신 걸로 알고 있다”며 “앞서 사흘이라는 시간을 여야에 공평하게 줬기 때문에 좋은 결말이 날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날 통합당을 제외한 야권인 정의당,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했다. 박 의장은 상임위원 선임 요청안을 제출하지 않은 통합당 의원들에 대해 강제 배정했다. 이는 국회법 48조에 따른 조치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표결에 앞서 "법으로 정한 개원일이 이미 일주일 지났다.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이 길이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회의장은 그동안 체계·자구심사권을 활용해서 법사위가 월권적인 행위를 해왔던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왔으며, 민주당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결렬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 강제 배정, 상임위원장의 여당 단독 선출은 제헌 국회 이래 없었던 일”이라며 “통합당은 더는 거대 여당의 강압적 국회운영에 굴복하지 않겠다. 상호존중이 빠진 그 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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