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민 기자
janelee@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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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인력 제외...진료 차질 불가피
의협, 불균형한 인력 배치 문제 지적
이해찬, "국민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파업을 강행하는 건 온당치 않아"
이번 파업에서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인력은 제외하나 개원의, 동네의원, 전공의, 전임의들이 참여해 일부 병원과 의원에서의 진료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이날 전국의사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진료과와 지역에 따른 불균형한 인력 배치가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의협이 주도한 대규모 집단휴진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미 지난 7일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벌이며 단체행동의 포문을 열었고 의협이 이에 가세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집단휴진에 따라 일부 병·의원에서의 진료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날(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총 8748곳 가운데 휴진 신고를 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19.1% 수준인 1671곳에 달했다. 하지만 종합병원 소속 교수급 의료진들과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휴진에 동참하지 않기로 해 응급환자나 중환자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대학병원 등은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진료 차질을 우려해 일부 수술과 검사 일정을 연기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의 조치도 마쳤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응급환자나 중환자를 담당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전문의 등을 사전에 배치해 차질이 없도록 했다"며 "하루 총파업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진 않을 것"이라 말했다.
정부는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의료정책에 찬성 입장을 보인 대한병원협회 등에 연장 진료를 요청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생명을 지켜야 할 의사들이 국민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파업을 강행하는 건 온당치 않다”며 “정부가 신속히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헛걸음 방지하기 위해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응급의료 포털과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응급진료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 지역 내 의료기관 휴진 비율이 30%를 넘을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강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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