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지가 좁아졌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음에도 징계위원회를 강행하기로 했으나 해결 과제가 산적한 모양새다. 사법부가 윤 총장의 비위 혐의 중 하나인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중립을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추 장관의 어깨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미애 마음 급해졌다
 
윤 총장 측은 지난 7일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감찰기록 약 2000쪽을 법무부로부터 받았으나 감찰 조사 기록 일부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 근무한 이정화 검사가 주장했던 ‘윤 총장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이 담긴 보고서 등 핵심 문건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위원 명단도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하자 징계위 명단 공개와 감찰 기록 공개를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감찰 기록과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윤 총장 측의 반발에도 추 장관 측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징계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논란과 윤 총장 측의 반발이 거세자 추 장관의 마음이 급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출신 한 관계자는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위헌 소송이 오는 10일 전에 결론 날 가능성이 적다”라며 “윤 총장 측의 반발이 거센 만큼 헌재 결론 전에 징계위를 열어 윤 총장 측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 장관의 마음이 급해진 이유는 사법부가 힘을 실어주지 않았기 때문도 있다. 최근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을 부적절한 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판사 사찰 수사...부메랑으로
 
대검찰청은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로 인해 대검 감찰부의 수사는 중단되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 차장검사가 이번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 지시를 내린 것은 사실상 윤 총장의 지시로 보고 있다”며 “시기와 경위를 따지면 그렇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감찰부 수사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며 판사사찰 문건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와 관련된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이첩했다.
 
인권정책관실은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확실한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았다며 감찰부의 수사 착수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찰부장이 보고 의무를 위반한 채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했다며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법무부에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판사 사찰 문건'을 불명확한 경로를 통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았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한동수 부장의 판사 사찰 문건 출처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장은 대검 인권정책관실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난달 25일 통화기록을 삭제하기도 했다.

서울고검의 한 검사는 “추 장관의 측근들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한동수 감찰부장, 박은정 담당관 등이 타깃이 되지 않겠냐”고 전했다.

검사장 출신 한 인사는 "추 장관 측근들에 대한 수사 이후 대검 인권정책관실의 설명처럼 적법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추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수도 있는 뇌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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