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잇단 '사퇴 압박'...재판부 사찰 논란 검사 "전혀 사실 아냐"

오혁진 기자 primedarkness@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에 법적 대응 임할 듯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사실상 지지를 선언한 것이다.

2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총장 직무정지 사유 중 재판부 불법 사찰을 언급한 데 대해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다. 가장 충격적인 건 판사 사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요 사건 담당 판사의 성향과 사적정보를 수집하고 유포하는 데 대검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조직적 사찰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며 “더구나 그에 대한 대검의 해명은 문제의 심각성을 검찰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며 거듭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윤 총장은 “국회가 출석을 요구한다면 응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부른다면)윤 총장이 응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15분만에 ‘기습 산회(散會)’했다. 야당의 요청으로 일단 회의를 열기는 했지만 준비가 부족하다며 취소시켜 버린 것이다.

윤호중 위원장은 산회한 배경에 대해 “여당 의원님들이 (회의에)참석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진행이 어렵다”고 “여야 간사들이 의사일정을 합의해달라”고 했다.

여당 보이콧으로 ‘윤석열 국회출석’이 무산되자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했다. 동시에 내일인 오는 26일 오전에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재차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사유로 적용한 ‘재판부 사찰’ 비위 혐의를 놓고 당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라고 반발했다.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비위 근거로 댄 재판부 사찰 혐의에 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성 부장검사는 “일선에서 공판부로 배치되면 공판부장은 공판검사들에게 담당 재판부의 재판 진행방식이나 선고 경향을 파악·숙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다”며 “같은 맥락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자료를 작성해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 작성도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 공판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며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로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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