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움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
나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김지환 님의 고충을 방지하고 김혜리 님의 선행을 제도로 반영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그는 "오늘 언론에 소개된 김지환님의 이야기와 배우 김혜리님의 감동적인 선행을 접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유전자 검사와 같은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 마련되기 전에 만들어 놓은 법 제도가, 김지환님과 같은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꼼꼼하고 섬세한 정책이 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지 다시 한 번 확실히 느꼈다"고 했다.
당시 김지환 씨는 미혼부라서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딸이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어린이집에도 갈 수 없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혜리는 김 대표의 일자리도 알선하는 등 경제적인 도움을 베풀기도 했다.
나 후보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법과 제도가, 사회 곳곳의 오늘의 어려움과 현실적인 모순을 즉각 반영하지 못해 생기는 일"이라면서 "1인 가구, 2인 가구는 물론 싱글맘·싱글대디·조손가정, 그리고 비혼 가정 등 가족의 다양성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형태의 가정에 비해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자녀 돌봄 품앗이 제도를 확대하고, 김지환 님과 같은 미혼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는 복지도 확충해야 한다"면서 "저는 앞서 만 0~5세 영유아에게 월 20만 원씩 양육수당을 기존의 수당과 별도로 추가 지급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또 서울형 아이 돌보미를 도입, 민간 베이비시터 자격 기준을 정해 직접 서울시가 신뢰할 수 있는 베이비시터를 인증해드리겠다"고 했다.
또한 "또 보육 어시스턴트를 추가로 유치원·어린이집에 파견하여 보육의 공백을 채운다면, 미혼모-미혼부의 보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더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설움 없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김지환 님의 어려움이 다시 없도록 하고, 김혜리 님 선행의 그 정신과 가치를 서울시의 행정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후보는 "선생님은 진심으로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나쁜 자극’에 무뎌지는 것은 아닌지, 한숨을 내쉬었다"면서 "유신 시대와 신군부 시절을 모두 겪으신 문학가가 2021년에도 자유와 민주주의와 상식의 존립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이 상황이 저로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나 후보는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근심도, 이문열 선생님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몫은 정치에 있다"면서 "저는 그 몫을 함에 있어 절대 흔들리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정우성 기자
whitedonki@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