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4·7 재보궐선거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7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 339명 가운데 107명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재보궐선거 당선자는 총 7명이 입건됐고 박형준 부산시장을 포함해 총 5명이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당선인은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3명이었다.
유형별로는 선전시설 손괴·폭력 행사 등 폭력 선거사범 32명,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불법선전 사범 16명, 금품선거 사범 9명, 기타 부정선거 운동 사범 50명 등이다.
대검은 “원칙적으로 당선인 등 중요 사건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내년에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만큼 선관위·경찰과 상호 협력해 선거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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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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