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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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전문위원 17명은 입장문을 통해 “서지현 검사의 임기가 3개월이나 남았지만 법무부 감찰국은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파견종료 및 복귀를 명했다”며 “새로운 법무부 장관 임명이 임박한 시점에서 갑작스런 인사 조치는 ‘쳐내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위원직에서 사퇴했다.
위원들은 “인권보호 및 범죄예방이라는 법무부의 역할이 새 법무부장관이 임명된다고 해서 바뀌는가”라며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에 있어 직접적인 당사자임에도 형사절차 전반에서 소외되고 개인정보 노출을 시키지 않고는 민사소송 제기를 통한 피해구제도 어렵다”며 피해자 특정 및 영상물 삭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이행하지도 않는 현실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스럽고 열악한 상황에 그냥 변화가 오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섬범죄와 성비위의 심각성, 법무부의 인권보호와 범죄예방 기능이 피해자 관점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영역이 성범죄인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에서는 17일자로 서 검사를 비롯해 일부 검사들에 대한 파견을 종료하고, 소속 청으로 복귀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파견업무 유지 필요성 △대상자의 파견 기간 △일선 업무의 부담 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 17일 서 검사는 SNS를 통해 “오후 4시 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짐 쌀 시간도 안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TF팀 마무리가 안됐고 아직 임기가 남았다는 아쉬움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상했던 대로고, 전 정권에서도 4년 동안 부부장인 채로 정식 발령도 못 받았다”며 “끊임없는 ‘나가라’는 직설적인 요구와 광기 어린 음해, 2차 가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터라 큰 서운함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검사를 필두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전문위원회가 꾸려진 것은 지난해 8월의 일이다. 위원회는 디지털젠더폭력·법률·사이버범죄·문화예술인 등 각 분야 위원 22명으로 채워졌다. 전문위는 지난 9개월 동안 45차례 회의를 하고, 60여개 조문의 권고안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