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모바일 신분증 동시 발표

이통 3사와 경찰청은 ‘패스(PASS)’ 인증 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패스 모바일운전 면허확인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 이통 3사와 경찰청은 ‘패스(PASS)’ 인증 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패스 모바일운전 면허확인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최근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패스(PASS) 앱에 신분증 기능이 더해진 가운데 오프라인에서 신원을 증명하는 기능이 당분간은 한정적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패스는 지난 24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편의점에서 주류와 담배를 살 때 성인 여부 확인이 가능해지고 렌터카를 빌리거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용방식은 QR코드 인증 서비스와 비슷하다.
 
통신사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는 법적으로 신분증이 아니므로 오프라인에서 신분증 대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한정적이다.

이는 사설 인증 서비스로서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특정 분야와 장소 즉, 통신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특정 사용처에서만 성인 여부 확인이 가능한 효력을 지닌다는 것이다.
 
현재 통신사의 패스 앱을 이용하는 개인 가입자는 약 3000만 명이다. 2020년 현재 운전면허 발급자 수는 약 3600만 명 수준이니 이번 서비스가 가장 확장성 있고 범용성 있는 사설 인증 서비스로 추정된다.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스마트폰 서비스인 만큼 지속성과 수익성이 따른다는 점이다.

통신사는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를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기관이나 업체들에게는 수수료를 통한 수익을 낼 수 있다.

SK텔레콤 우현섭 매니저는 디지털 공인 신분증 서비스 수수료 책정에 대해 “아직 사용처와 계약된 것도 없고 선정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편의점 외에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들은 아직 ”라며 “업체들이 서비스에 최초로 가입했을 때 일종에 가입비 정도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신분증은 분실하기 쉽고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내년에는 정부 차원의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도 구축된다.

지난 23일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 도입하고, 2021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놓는다.

이날 행안부 박범수 사무관은 “통신사의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성인/미성년 등 자격 여부를 따지는 것이고, 정부가 자체 개발/구축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신원 증명 자체를 위한 것으로 기술방식 또한 다르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 강동식 사무관은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에 따라 2022년에 계획돼 있던 모바일 신분증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 앞당겨 진 것”이라며 “블록체인 등의 보안기술을 활용해 경찰청에서 국민에게 직접 발행하는 신분증(운전면허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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