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부회장
postmaster@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부동산 관련법 등 입법 횡포에 민심 돌아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얼마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언에서 “집을 사고팔면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을 형사범으로 다뤄야 한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국민 행복권을, 집을 갖고 싶은 국민들의 행복을 빼앗아 가는 도둑들”이라고 지칭했다. 소 의원의 주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심각한 도전으로 지목된다. 주택도 시장의 재화가 분명한데 국민이 갖고 싶은 재화를 더 보유하면 모두 도둑이라는 식의 인식은 시장경제를 전면 부인하고 ‘모두 평등하게 소유해야 한다’는 사회주의적 발상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박지원 전 의원과 이인영 의원이 각각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에 기용되면서 그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했다. 이 장관은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만이 더 정의롭고 정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국민에게는 너무 어처구니없게 들리는 발상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숫제 싸움닭 같은 모습으로 국회를 헤집고 있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질의에 나선 야당 의원을 향해 “소설 쓰시네”라고 응수해 야당 관계자들은 물론 소설가들까지 발끈하게 만들었다. 의원 질의에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시비 거는 겁니까”라며 꼬박꼬박 물고 늘어지는 자세가 완장 차고 기세 올리는 부류를 연상시킨다.
총선 승리 이후 현 정권과 관련된 비리나 의혹 사건은 수사에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피의자나 관련자들의 목청만 높아졌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는 여당이 압승한 이후 흐지부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여당 의원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라임펀드 등 금융사기 피해 사건도 제자리걸음이다. 시민단체 정의연의 회계부정과 관련된 윤미향 의원은 소환일정도 잡혀 있지 않고 박원순 서울시장 피소 유출 건 수사와 성추행 피해 조사 역시 고발과 주장만 난무할 뿐이다.
그러나 법률의 소급적용 등 민감한 부분이 포함된 임대차 3법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부작용이 우려되자 전세가에 이어 월세가 책정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아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여권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찬성토론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문제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달라”고 말해 여당 의원들의 환호를 받았다. 그동안 시장흐름에 역행하는 부동산 대책을 거듭 발표하면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을 ‘징벌적 수준’으로 대폭 인상한 집권세력의 저의가 어디에 있었는지 김 의원의 발언과 환호가 말해준다.
민주당은 급기야 청와대와 국회까지 세종시로 옮겨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행정수도 카드를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다시 꺼내 드는 꼼수를 동원했다. 독선과 헌법 가치를 흔드는 입법횡포에 이젠 정권을 보는 민심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임대사업자와 주택보유자들이 거리로 나와 징벌적 세금과 정책 실패에 항의하는 신발던지기 시위를 감행했고 ‘나라가 네꺼냐’고 항의하는 물음이 검색어 상위랭킹에 올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정권에 등을 돌린 민심이 반영되고 있다. 전국 동향에서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거의 따라잡았고 서울에서는 통합당 지지율이 이미 민주당을 앞질렀다.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논란과 부동산 세금인상, 임대차 3법 일방처리가 여당 지지층의 등을 돌리 게 했다는 분석이 따랐다. 서울에서는 특히 수도이전 주장이 역풍을 불러왔다고 한다. 공분하는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권이 바뀔 때면 역사의 흐름을 절감케 했던 장면이다. <투데이코리아 부회장>
필자약력
△전) 국민일보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 한국신문협회 이사
△전)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