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주택공급발표에 수도권 반발 거세, "강남 뒷바라지냐"

과천시 "강남 집값 잡히겠냐… AI·바이오 클러스터 들어서야"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을 내놓자 일부 지역의 거센 반대로 정부의 집값잡기에 차질이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과천청사 주변 유휴부지에도 4000가구의 주택을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을 통해 수도권에 총 12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먼저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구상하고 있던 과천시장을 비롯한 시민들은 정부발표에 즉각 반발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어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청사 유휴부지에 4천호의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민과 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일"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와 청사 유휴부지 제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맞은편에 있는 유휴부지는 정부 소유의 땅이다. 현재는 8만9000㎡ 부지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운동장,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김 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으로 개발해서는 안 되는 곳을 개발하는 '난개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부지는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인 AI·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과천시는 지난해 11월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유휴부지에 시의 성장동력 사업을 위한 기관·연구소 등이 입주하는 방안과 해당 부지 관리권을 시에 위임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과천시의 한 관계자는 10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과천 시민들을 위해 청사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함흥차사였다“라며 ”서울 사람을 위한 주택공급을 과천에서 강제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나 다름없다. 우리가 '서울 뒷바라지 도시'냐"고 말했다.

과천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고작 4000세대 주택 공급으로 집값 잡는 것은 터무니없는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과천청사 주변 중개업소 대표는 "과천은 서울 서초구와 인접해 있어 부동산 가격 주도권이 없는데 40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해서 가격 상승과 하락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강남권 아파트 수요를 끌어들이는 총알받이 역할인데다가 청사 앞이 가뜩이나 복잡해서 유후부지로 쾌적함을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건 무리다. 공공시설이 들어서길 바라는 게 과천 시민들의 뜻"이라고 밝혔다.

◇ 서울도 반대하는 서울권 주택공급

8·4대책에 대해 서울시도 반대의 목소리가 크게 나온다.

1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정부의 태릉골프장 일대 그린벨트 해제 발표와 주택공급 지역 지정에 대해 우려했다.

이 의원은 “태릉골프장일대의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아파트 1만 가구의 고밀도 공급이 주민들과 주변 교통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라며 “태릉골프장 옆 전파연구소 부지를 택지지구로 편입하고 공원과 녹지를 추가마련 후 부지의 50%이상을 주민들을 위한 녹지공원, 도서관, 체육관 등 동북권의 랜드마크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에 대한 교통대책이 우선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5일 유동균 마포구청장도 마포구 상암동의 신규택지 개발과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6200여 가구의 주택 공급계획을 반대한다며 마포구에 대한 주택 계획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유 구청장은 “마포구와 단 한차례의 상의도 없이 상암동에 6200여 가구 임대주택 건설을 발표한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특히 상암동 랜드마크 부지 인근은 상업시설이 거의 없고 월드컵경기장 등으로 교통난이 심각한 지역인데 고밀 개발로 대규모 주택이 공급되면 교통체증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마포구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국토부의 이번 일방적인 발표는 마포구청장으로서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다. 이는 마포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마포구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서울 마포을) 의원도 “구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구 국회의원, 마포구청장, 서울시의원, 마포구의원과 사전에 일체 상의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번 상암동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방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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