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서 발언
김 장관은 31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체회의에서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시무 7조 상소문을 읽어봤느냐"는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 질문에 "읽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시무 7조 내용이 잘못된 주택정책과 관련한 것이라는 추정이 안되느냐"는 송 의원의 이어진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김 장관은 "장관이 제대로 정책을 하려면 민심을 읽고, 민심이 뭔지 아셔야 한다. 시무 7조를 읽을 의향이 있으냐"는 질문에는 "알겠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의 7가지 주요 내용에는 △一.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二.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三.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四.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五.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 △六. 헌법의 가치를 지키시옵소서 △七. 스스로 먼저 일신(一新)하시옵소서로 나누어 썼다.
그러면서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라”는 대목에서는 김의겸과 노영민의 예를 들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욕구를 죄악시하여 폐하 본인 스스로도 지키기 힘든 것을 아랫것들에게 강요한 폐하 스스로의 잘못이며 이 불쌍한 자들의 죄는 그저 지키지 못하여 깨어질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폐하의 엄포와 성화에 못이겨 머리와 손과 입이 각기 따로 놀아나 백성들을 농락한 죄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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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기자
smk3190@todaykorea.co.kr
통합뉴스룸 총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