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초전, 4·7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 확정
여야 막론, 수십만 호 주택 공급 공약 내세워
與는 공공 주도, 野는 민간 규제 풀어 활성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도 같은 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본경선 후보자로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오신환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가나다순) 등 4인을 확정했다.
국민의힘과 최종 단일화를 계획하고 있는 '제3지대'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범야권 단일화를 위한 실무협상에 들어갔다.
여야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진표가 어느정도 드러나면서 후보 간 본격적인 정책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보들은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될 부동산 정책을 두고, 본경선 시작 전부터 대규모 주택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약속하며 불을 붙였다.
박 전 장관은 무주택자에게 토지임대부로 평당 1000만 원의 주택을 공공분양하는 '반값아파트' 정책을 공약했다.
박 전 장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5년 안에 공공분양주택을 30만 호를 건설을 하게 되면 서울에 주택난은 해결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을 '21분 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21개 다핵도시로 분산하고, 도시공간을 수직적으로 재배치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박 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도로를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땅들은 국가나 시 소유기 때문에 반값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낙후지역의 속도감 있는 재개발 추진·투기수요차단 재건축 △수요자 지원방식 전환추진 △부분 재개발 허용 도시재생 2.0추진 △복합용도지역 지정 확대 △35층 층고제한 유연한 적용 등을 내세웠다.
특히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에 대해 싱가포르 75%, 오스트리아 빈 40% 등 공공주택 비율이 높은 도시일수록 주택 안정화 정도가 높다는 점을 예로 들며, 부동산 안정화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낙후지역 재개발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투기수요에 대한 행정적 제재방안을 마련해 원주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은 개발이익환수 및 소형주택(임대주택) 확보를 전제로 유연하게 검토하고, 낙후된 강북지역 아파트 재건축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12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도 국회, 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오 전 서울시장은 도시계회 규제 혁파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는 서울시만 존재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를 폐지하고 국가법령보다 30~100% 낮은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질적인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각종 옥상옥 규제를 제거하겠다며,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등 서울시 내부에만 존재하는 방침 성격의 규제 폐지를 강조했다.
오신환 전 의원은 무주택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환매조건부 '반반아파트'(서울형 징검다리 주택)를 공급하고,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해 가격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오 전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인 용산캠프킴, 태릉골프장, 상암 LH부지, 마곡 SH부지 등에 공공임대 대신 반반아파트 3만호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조 서초구청장은 '부동산 햇볕정책'을 통해 ‘조은희식 미니뉴타운’ 35만호, 청년 내집주택 10만호, 컬러풀 재건축 20만호 등 총 65만호를 5년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조 후보가 공약한 청년 내집주택의 경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초기에 분양가 20~30%를 선납해 주택 지분을 매입하고 나머지는 모기지론을 활용해 30년 장기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열겠다고 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여야 후보들의 선거 때만 되면 남발되는 불도저식 주택공급 및 선심성 재개발·재건축 약속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여야의 공통점은 공급 확대"라며 "차이가 있다면 여당은 정부정책과 호흡을 맞춰서 공공이 주도하는 모양새이고, 야당은 공공이 아닌 민간 규제를 풀어서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공약대로면) 공급 과잉이 될 것 같다. 여야 둘 다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서울 도심의 낙후지역을 손대야 한다는 답은 나왔다. 그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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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기자
smk3190@todaykorea.co.kr
통합뉴스룸 총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