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국회 당시 처음 발을 내딛은 이후, 선수가 3선으로 바뀌는 동안 국회의 국정감사는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현실과는 거리를 둔채 의혹만 무차별식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의혹의 답변 마져 늘 물음표로 남은채 마무리 됐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 만큼은 달랐어야 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주장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맞이 하는 두번째 국정감사인 만큼 백신 도입과정의 문제와 부작용 그리고 소상공인 등의 피해 보상과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야 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국정감사는 대장동 특혜 의혹을 파헤치는데 급급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백신에 대한 안정성 위원회를 구축해 인정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지만, 인가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나 증인 채택 등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눈물만 남게 되었다.
올해 초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백신 보존 문제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고, 청년들의 빚투 현상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에 도달하는 대책은 고사하고 답변 마저 아리송 하게 만들었다.
특히 일각에서는 서울시 청년자율예산 46% 삭감되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을 제외한 시정과 관련한 질문은 찾기 어려웠고, 플랫폼 국감을 예고했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도 역시 대장동으로 뒤덮였다.
현재의 국정감사는 密雲不雨(밀운불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本末顚倒(본말정도)된 상황이다.
국정감사는 의정활등의 꽃이라고 불리며,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 끝나는 국정감사는 제대로 된 국정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현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를 2년째 겪으면서 많은 변화와 기로속에 서있는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의 기로 속에서 고민하고 괴로워 하거나 울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국정감사라는 제도를 통해 변화의 시대에 맞춰 정부가 잘 준비해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제 일선의 과제가 아닐지 조심스럽게 질문하고 싶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응답해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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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준 기자
news1@todaykorea.co.kr
총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