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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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11만5000세대 시세 변동 분석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구별 3개 단지씩 총 75개 단지 11만5000세대의 시세 변동 현황을 분석했다. 활용한 통계는 KB시세 정보를 기준으로 했다. 조사 기간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 11월까지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2061만원 수준이었으나 4년 7개월이 지난 현재 4309만원으로 2248만원 상승했다. 6억2000만원이던 30평형 아파트가 12억9000억원까지 폭등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이 정부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부처 장관 취임 전후의 아파트 가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0평형 아파트 가격 기준 김동연 전 기획재정부 장관 임기 18개월 동안 2억1000만원이 올랐다. 홍남기 현 기획재정부 장관 임기 35개월 동안에는 4억5000만원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장관 임기별로 보면 같은 조건에서 김현미 전 장관 임기 42개월 동안 4억6000만원, 변창흠 전 장관 임기 5개월 동안 1억원, 노형욱 현 장관 임기 6개월 동안 1억원이 각각 상승했다. 경실련은 “김현미 전 장관은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을 기록할 정도로 임기가 길었던 만큼 가격 상승폭도 컸다”고 밝혔다.
아파트 가격 상승을 노동자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간도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노동자 평균 연간 임금은 3096만원이었는데, 서울 30평형 아파트(6억2000만원)를 사려면 20년간 임금을 모아야 했다.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을 때 기준이다.
올해 노동자 평균 연간 임금은 3444만원 수준까지 늘었으나 매서운 집값 상승세를 따라진 못했다. 올 11월 현재 서울 30평형 아파트 가격(12억9000만원)을 적용했을 때 내 집 마련을 위해 임금을 모아야 하는 기간은 38년으로 길어졌다.
경실련은 “대장동 사태 이후 온 국민이 부동산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그 결과는 집값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 수준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집값이 주춤할 때 정부의 근본대책이 시행될 경우 집값 거품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현 정부 임기 내에 정부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이 내려가는 일은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근본대책을 추진하고 대선 후보 등 정치권이 노력하면 집값 거품 제거에 영향을 주고, 다음 정권에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집값 잡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정부·여당이 끝까지 변화를 거부하고 집값 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긴다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