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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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수천억원대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디스커버리펀드의 배상이 4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은 2019년 발생했다. 특히 장하성 주중 대사의 친동생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운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디스커버리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IBK기업은행은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배상하겠다고 밝히면서 피해자들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디스커버리펀드의 미상환 잔액은 2021년 4월 기준으로 2562억원이다. 

스커버리펀드는 장 대사의 동생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운용한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부동산채권펀드)'로, IBK기업은행 등 3개 은행과 대신증권 등 9개 증권사를 통해 팔렸다. 2019년 4월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에 따라 환매가 중단되며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기업은행은 글로벌채권펀드 3612억원과 부동산채권펀드 3180억원을 판매했고, 이 가운데 914억원(695억원+219억원)이 환매 정지됐다. 기업은행의 판매액 가운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잔액은 228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를 중소기업·개인 고객에게 판매하면서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이 나지 않는다", "수익률 3.x%" 등 문구로 안전성과 수익성을 호도하는 '불완전 판매'를 한 사실을 파악됐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해 4월 말까지 피해자의 분쟁 조정 신청 약 100건 중 기업은행이 판매한 2건에 대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의 분쟁 조정을 수용하면 각 투자자는 40∼80%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기업은행 피해자들은 디스커버리펀드 사태가 라임과 옵티머스와 같은 배상을 해야 한다면서 금감원의 조정안을 거부하고 있다. 

글로벌채권펀드를 240억원 판매한 하나은행은 "분조위 조정이 진행되면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분조위 조정을 하려면 금감원 검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데, 기업은행 말고는 검사와 제재가 지연되며 분쟁 조정 절차가 시작되지도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판매사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검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며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는 아울러 검사제도 수술을 내세운 정은보 금감원장 취임 이후 검사가 지연되고 검사 강도도 약해진 것 역시 피해 구제가 지연되는 이유로 꼽았다.

한편 지난해 2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이후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 대표에 대한 중징계안을 넘겨받은 금융위 역시 제재를 의결하지 않았다. 금감원 검사의 주요 적발 사안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금융위 안건소위는 2021년 6월 18일 처음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 대표 중징계안을 논의했으나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근 디스커버리펀드의 경찰 수사에 가속도가 붙고, 장 대사 등 고위 인사 투자 사실로 논란이 드러나면서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중 중징계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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