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고검장은 21일 광주고검 5층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해도 된다고 지적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게 되면 증거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 정확한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조 고검장의 기자간담회는 지난해 6월 광주고검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그는 “형사 사법 서비스는 매년 국민 천만 명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임에도, 입법이 편법과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 못 하면 정확한 공소 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념이나 정서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어느 것이 올바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여론을 살펴 절차에 따라 신중히 입법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5년 이상 수사경력을 가진 현직 검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시키는 것은 ‘검사를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결국 검찰의 손발을 모두 묶어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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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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