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김진애 "부동산 올라도 문제 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라"
윤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본회의에서 부동산세 법안이 모두 통과됐다. 어떤 말들에 각 당이 뜨겁게 호응하는지를 보니 양 당의 차이가 한 눈에 보였다"며 “야당은 법 조항이 너무 졸속이라 설익었다는 점을 지적했고 여당은 법의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니 다른 모든 것은 상관없다는 용감한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또 "여당은 '잘 사는 사람한테 세금 많이 걷는 게 뭐가 문제냐'고 포효하는 분들이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며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편가르기 선동과 결합하면 정말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 사는 사람한테 돈 뜯는 게 뭐가 문제냔 외침도 마찬가지"라며 "모든 과세는 담세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자산 과세는 반드시 소득 대비 세부담 수준을 감안해 면제 대상을 설정하고 속도도 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나 다행이라 느낀 것은 선동자들의 발언이 평균적인 국민 생각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척 포장하지도 않는 것을 보면 삶 속에서 부동산 문제를 겪는 국민이 그 실체를 곧 깨닫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고개를 든다"고 꼬집었다.
종부세율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높인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3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10년 뒤에는 700만 명이 종부세를 내게 된다고 추산했다.
윤 의원은 “부세 대상자는 2017년 33만명에서 2019년 51만명으로 불과 2년만에 55% 증가했다. 작년 증가율 30% 속도로 대상자가 늘면 10년 뒤에는 700만 명이 종부세를 내게 된다”며 “부동산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재산세에서도 심각하며 건강보험 지역보험료도 은퇴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을 편 갈라,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삶이 고단한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를 끌어내 박수를 받을 순 있으나 타인의 기본권을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을 유포하는 것이니 위험하다"고 개탄했다.
여당의 숨은 뜻은 “1주택자 국민들에게까지 집값 올랐으니 세금 더내라, 소득 없으면 집 팔아 세금 내고 이사가라”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집 팔아 세금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태”라며 “자기 집에서 그냥 살아왔을 뿐인 사람들의 집이 9억 이상이라 해서 그 사람들의 기본권을 마구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이렇게 많다”고 비판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값이 올라도 문제 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라"고 말해 파문이 일어난 것에 대해 "미래통합당 의원들한테 드린 말씀"이라며 논란에 해명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문제 얘기하니까 '왜 진작 짓지 그랬어' (하기에), 그렇게 못 지은 이유로 종부세 많이 거둬주시면 더 많이 지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임차인은 쫓겨날 일 없고 전·월세 오르지만 않으면 그런대로 살만하잖나. 그리고 요새는 고가 아파트에 사는 통합당 의원들이 정말 많지 않는가? 그리고 (집값)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렇게 올라도 우리는 문제 안 삼겠다, 다만 세금을 열심히 걷는 것에 대해선 찬동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는가 라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1% 밖에 안 된다. (미래통합당 의원 중) 1%에 속해 계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다. 이번에 좀 올리면 아마 그 퍼센트가 오를 텐데, 말하자면 연대의식을 가져주는 건 역시 세금을 통해서 법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 찬성 연설을 통해 "오늘 드디어 임대차 3법이 완성된다. 국회가 비로소 밥값을 하는 날"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제화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20대 국회가 집요하게 부동산 개혁을 막았다"며 "여러분들이 고가 아파트에 살고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라"라고 말해 통합당 측으로부터 야유가 나왔다.
그러자 "여러분(미래통합당 의원들), 그렇다. 여러분이 종부세를 열심히 거둬줬으면 진작 지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잠재우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6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동산 부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으로 서울 마포구에 있는 383억 원짜리 빌딩을 비롯해 경기도만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에 경우 지난 21대 총선당시 선관위에서 공개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21대 국회의원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수익형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은 총 66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이 29명으로 나타나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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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기자
smk3190@todaykorea.co.kr
통합뉴스룸 총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