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 의혹' 백운규 소환 조사 방침 靑 수사 속도낸다

오혁진 기자 primedarkness@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청와대 비서관 출신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조사 가능성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이 금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끝내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폐기하거나 조기 폐쇄 보고서 내용을 조작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나섰는지에 대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백운규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산업부 소속 문모 국장과 김모 서기관을 구속기소 하고 정모 과장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청와대 원전 조기 폐쇄 근거 자료를 조작하는 과정에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 백 전 장관 조사 이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출신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까지 조사하면 월성 의혹 ‘윗선 수사’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통해 월성 의혹 수사팀을 공중분해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으나, 평검사들에 대한 인사만 단행하면서 월성 의혹 수사에 차질이 생기진 않았다. 그러나 박범계 후보자가 신임 법무부 장관이 되면 간부급 인사들에 대한 교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사팀 지휘라인이 바뀔 수 있다.

실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일각에선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절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수사는 정책의 당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조사는 실제 원전의 경제성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자료 삭제를 지시 했는지 혹은 경제성 평가 보고서 왜곡을 지시했는지 등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월 원전정책 담당 산업부 A 과장(현 국장)은 백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때까지 가동하는 방안(약 2년 반 동안 계속 가동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은 A 과장을 크게 질책하며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 과장은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2018년 5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회계법인과의 면담에서 판매단가와 이용률 등 입력변수를 낮춰 잡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A 과장은 이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도 보고했다.

A 과장은 감사원 문답 조사 과정에서 "장관의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높게 나오면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며 "이에 회계법인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경제성이 낮게 나오는 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장관이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백 전 장관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한수원 이사회가 경제성, 지역 수용성 등을 고려해 폐쇄를 결정하면 다시 가동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조기폐쇄와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와 관련해 한수원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거나 확인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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